WeeklyKorea

2021년 4월 5일1분

Covid-19 제한 위반…400명 이상 유죄판결 받아

지난해 Covid-19 제한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다섯 명 중 한 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연간 통계에 따르면, Covid-19 제한 위반혐의로 기소된 640명의 사람들 중 460명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거의 20%에 해당하는 85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3%는 자택구금, 지역사회구금, 집중적인 관리, 지역사회활동 등 공동체적 선고를 받았다.

이들 중 4분의 1은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가 기각되거나 철회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거의 80%는 남성이었고, 절반 가까이는 30세 미만이었다.

48%는 마오리족, 46%는 유럽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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