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Korea
2020년 12월 1일1분
부유층이 새로운 최상위 소득세율(39%)을 피하기 위해 신탁세울(Trust taxes)을 이용한다면, 신탁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David Parker 국세청 장관은 만약 사람들이 새로운 최상위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 신탁세율을 이용한다면 정부는 신탁세율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간소득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9%의 세율을 도입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법안은 이번 주에 모든 단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Trust)은 소득분에 대해 33%의 일률적인 세금을 내고 있다. 2일 오후 국회질의 시간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Parker 장관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일부 고소득자들이 33%의 신탁세율의 허점을 이용하여 탈세를 꾀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며, 만약 그러한 탈세가 명백해진다면, 우리는 신탁세를 조세회피의 허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Parker 장관은 아직은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자제하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조세 회피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