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Korea
2022년 4월 17일2분
한국은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월요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노래방 등)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그리고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4월 25일(월요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3월 중순을 정점으로 Covid-19 확진자와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준 한국의 신규 사례 수는 12만5,832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999명, 사망자는 264명이다.
▶최소 2주간 마스크는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모든 실내와 실외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을 비롯해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모인 고위험 시설의 경우 입소자·종사자 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빠르면 5월 말 자가격리 의무 풀릴 수도
정부는 4월 25일부터 Covid-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이날부터 약 4주간(잠정)을 이행기로 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행기 동안 7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비롯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의료 및 방역 조치가 대부분 적용된다. 다만 Covid-19 확진 시 신고 의무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같은 기간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일 4만5000원 상한)도 그대로 제공된다.
이행기가 끝나면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생활지원비 지원 제도가 중단되고, 모든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 이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 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6월부터 해외 입국자 검사 축소하고 격리면제 확대
올해 6월부터 국내 입국 시 실시하는 Covid-19 진단 검사를 2회로 축소한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데, 6월부터는 1일 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다만, 지금처럼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6월부터는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주의 국가는 해당 국가의 유행상황이나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확진자 수를 고려해 정한다"며 "외국의 유행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의 국가는 한 국가도 없다"고 설명했다.
▶우려는 남지만... 자영업자들 '환영'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폐지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자 시민들은 '우려 반 기대 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리 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손님 감소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컸던 자영업자들은 해제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 Covid-19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2년간 Covid-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감소(28.9%)와 자금 부담(17.8%) 등이 꼽혔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소비심리 전반 회복 한계(30.7%)와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22.9%)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