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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추운 날 세입자 쫓아내겠다” 위협한 집주인…다른 주인들의 동참 요구

한 집주인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추운 날"에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제안하며, 집 주인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Newshub는 보도했다.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가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주택 정책 변경을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계획의 일부는 Bright-line Test를 10년으로 늘리고, 투자자들이 임대 수입에 대한 이자 비용을 상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일부 투자자들은 추가 비용을 흡수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이런 변화에 보복했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다른 집주인들에게 임차인을 퇴거시키라고 요구하며 한 발 더 나아갔다.



인스타그램에 캡처해 올린 페이스 북 댓글에는 부동산 투자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올해 가장 추운 날'에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제 해결. 뉴질랜드의 모든 집주인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정부에게, 우리 모두는 2022년 7월 20일(아마 일년 중 가장 추운 날)에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택을 개조하기 위해 빈 집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어쩔 것인지… "이 게시물은 수요일에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하나가 되어 정부에 우리가 하는 일이 좋고, 필요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집주인은 주택의 '대규모 개조·개축·보수·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정기적인 임차권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집주인은 90일 전에 통지를 한 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이 고지가 진정한 의도로 제공되고 주택이 유휴 상태에 있지 않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거용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석에 나와있다.


Newhub는 상무위원회에 집주인들의 이런 행동이 카르텔 같은 행동인지를 물었지만,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부동산 투자자의 의견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세입자 지지자들은 "일년 중 가장 추운 날에 세입자들을 쫓아내겠다고 위현하는 집주인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대차 옹호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주택 정책에 항의하여 "올해 가장 추운 날"에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말한 키위 부동산 투자자를 비난했다.

오클랜드 빈곤퇴치운동연합 인 Auckland Action Against Poverty (AAAP)는 집주인들을 "부패한 특권층"이라고 몰아세웠다.


AAAP는 성명에서 "뉴질랜드는 2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시장 중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곳이다"라고 썼다.


"직장인들조차도, 여러 직업을 가진 일부 가정들도 집세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AAAP는 집주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며, 특히 "평등주의적인 안전한 피난처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임차인 보호협회의 관리자 인 Penny Arthur는, 이 발언이 집주인이 세입자에 갖는 힘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Arthur는 "이번 주 발표는 세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자신의 세입자를 변화에 대한 불만의 희생자로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힘을 가진 집 주인들이 변덕을 부려 한 가족을 노숙자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집주인은 2020년 주택임대차개정법에 따라, 90일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해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조치인 '물질적 단계'를 밟아야만 정기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다.


Arthur는 "이 법은 '물질적 단계'가 의미하는 예를 포함하고 있지만, 작업에 대한 동의와 재료구매 (heat pump, extractor fan 등)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 주인들은 또한 임차권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나 MBIE에 의해 임차권 분쟁소인 Tenancy Tribunal로 보내질 수 있다.


Arthur는 "다행히,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현명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한 도구로 임대차 계약을 불필요하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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