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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수 없는 집'… 수해 주택에 ‘세금 내라’



지난 8개월 동안 태풍 피해로 인해 집에서 강제로 이사해야 했던 오클랜드 시민들은 세금 감면을 거부당했다.

일부 시민들은 카운슬로부터 자신들의 집이 거주할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카운슬은 그 주택들에 검사한번 나오지 않았다.


마운트 로스킬 거주자 젠은 지난 1월 오클랜드 기념일 대홍수 이후 그의 집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사람이다. 그 이후 그녀는 친구에게 방을 빌려 살고 있다.



젠은 "이메일에 문자 그대로 당신의 집이 거주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살 수 있는 집에 7개월 동안 살 수 없었던 나는 약간 우스운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그 과정이 좀 부족하였었음을 인정한다.


그룹 복구 관리자 맷 터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의 기준은 살기에 안전하지도 위생적이지도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주방 시설이 없거나, 습기 등의 잔여 침수 피해는 건강상 위험을 초래합니다."


젠의 집은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사방에 벽은 절반만 있다" 카운슬에서 말하는 거주할 수 없는 집 조건에 딱 맞는다.


그녀는 세금 감면을 거절당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사소한 금액이 아닙니다. 집에 갈 때 교체해야 할 물건들을 위해 2주에 100달러 이상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그녀는 "2주마다 모기지와 공과금 등 내가 살 수 없는 집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이라며, "거절되는 과정은 계속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또 다른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터커는 카운슬의 평가 과정에서 일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수립할 당시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므로, 우리는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빨간 스티커가 붙은 집은 자동으로 세금 감면이 적용됐다.


노란색이나 흰색 스티커를 가지고 있거나 스티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사례별로" 처리된다.


알버트-에덴-푸케타파파 지역 시의원 줄리 페어리는 이 문제가 널리 퍼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녀의 지역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택 방 2~3개에서 효과적으로 캠핑을 할 수는 있지만, 수돗물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그 집에서 삽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은 그 집이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저는 거주할 수 없다는 매우 좋은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시 고려할 때, 빨간 스티커가 붙지 않은 집들을 위해 좀 더 미묘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복구 사무소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했으며,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해 꽤 노력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커는 카운슬이 그들의 세금 감면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그들의 집이 거주할 수 없다는 집주인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 30명의 집 주인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신청이 거부된 것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평가 프로세스에 변경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신청 사항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들은 카운슬에 보험 평가서나 자신의 건물에 대한 전문가의 보고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제공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집에 찾아가서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시의원 페어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에서 선출된 시의원에게 연락하도록 당부했다.


그녀는 "우리는 7,000건의 잠재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수해 영향을 받은 집주인들을 위한 웹 세미나에 700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청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수는 발생할 것이고, 바로 그 점을 알고 연락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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