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사업주에 대한 화재 안전규정 변경

화재 안전규정이 바뀌면서 수만 개의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 상업용 건물, 치매병동 시설, 어린이보호시설 등 개선대상 영업시간 이후라도 안에서 밖으로 무조건 나갈 수 있어야 돼

수 만 명의 사체업주들은 고의적 이진 아니지만, 소방관련 비상출구 규정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TVNZ의 Fair Go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현행 빌딩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물쇠와 Deadbolt (반대편에서 열 수 없는 잠금 장치)등 비상시 문을 바로 열 수 없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이나 긴급사태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 대피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도했다.

Fair Go에서는 한 카운실에서는 치매환자 병동 시설에서 돌보고 있는 환자들의 위험을 인지하고 잠금 장치를 제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Palmerston North의 한 재판 사례에 따른 것으로, 긴급 상황에서 대피하도록 빌딩에서 경보가 울리게 되어도 누군가 건물 안에 갇힐 수 있었던 해당 건물이 소방 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Timaru에 있는 한 체육관 주인인 Tim Bean이 매년 진행되는 건물에 대한 빌딩 WOF (Warrant of Fitness)에서 정문이 불합격되어 이의를 제기한 점에 대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다.


정문은 자물통으로 잠겨 있었지만, 이 건물에는 다른 세 개의 비상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전해졌다.


Tim Bean은 처음에 이와 같은 위반 통지를 받았을 때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하며 웃었지만, 건물 WOF를 담당하고 있는 Christchurch 소방 관련 회사인 FFP와의 소통 내용을 밝혔다.

Tim Bean의 체육관은 야간 시간에 안전하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며, 건물 정문은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데, 그는 수많은 상업용 건물주들이 같은 상황으로 야간 시간 동안의 도난 방지책으로 자물통을 채우고 있다고 하며, 밤에 건물을 지킬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물 WOF를 불합격시킨 FFP는 빌딩 규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건물 안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열쇠 없이 언제든지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거나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FFP의 Charlie Loughnan 담당 매니저는 말했다.

Loughnan 매니저는 건물에 다른 출구가 있거나, 건물 안에 사람이 없더라도, 출입문을 자물통이나 Deadbolt 로 잠글 수 없다고 말하며,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출구로 달려갔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온 길을 다시 돌려 불길이 있는 곳을 지나 다른 출구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Loughnan 매니저는 만일 건물에 세입자가 없는 빈 건물인 경우 자물통으로 잠그는 것은 괜찮지만,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소방 규정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고, 이럴 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부(MBIE)와 Palmerston North 카운 실 간의 법정 사례로 인해 빌딩의 소방안전규정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는 Palmerston North의 한 터키식 식당의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식당 주인은 다른 소매점들의 고객들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물 문에 자물통을 채워, 건물 문이 잠기게 되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Palmerston North 카운실은 자물통이 건물 규정을 위반했다고 건물주에게 통보했으며, 건물주는 MBIE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물통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카운실의 제소로 지방 법원에서는 사업주의 위반이라고 판결했고, 이를 계기로 소방 법 일부가 변경되게 된 것이다.

Loughnan 매니저는 이와 같은 결정은 소방 안전에 대한 환경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일이 너무 복잡하게 되었다고 되려 하소연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에 대하여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다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축구의 골대 크기는 별로 변화되진 않았지만, 골대의 간격이 좁아졌다고 비유하며, 크로켓 고리에 축구공을 차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Palmerston North 카운실은 이와 같은 법정 대응이 처음이지만, “불청객에 대한 보안 보다는 대중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카운실의 Chris Dyhrberg 고객 관리 책임자는 밝혔다.

Dyhrberg 책임자는 일반인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당시 MBIE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람이 건물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어 그럴 경우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규정을 따를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FFP의 Loughnan 매니저는 종전에 상식 선에서 약간씩 허용되었던 부분들이, 새로운 빌딩 규정에서 모두 삭제되어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치매 병동의 출구에 번호로 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제거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Loughnan 매니저는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교육시설 Child Care Centre 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문의 손잡이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모두 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IE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판결이므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클리코리아 #뉴질랜드_오클랜드 #뉴질랜드_뉴스 #뉴질랜드_위클리 #위클리_코리아 #국제뉴스 #해외뉴스 #뉴질랜드이민 #뉴질랜드비자

조회 762회댓글 0개
WK캠페인_492_108_2.jpg
코로나캠페인_138x310_01
1/10
Accounting House_203
365Health_203
KOKOS_2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