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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주택난 속 “집주인 세금 변경”…'나쁜 정책'

한 저명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세입자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주택 투자자에 대한 세칙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감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증가된 세금은 기존 주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억제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지만, 거부 목적의 주택이나 첫 주택 구매자 그리고 신규 건설된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명한 경제학자 인 Cameron Bagrie는 30일 한 미디어에 출연해 "주택 시장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게임이며, 약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주택의 가치는 약 1조5,000억 달러로, 뉴질랜드의 연간 GDP인 3,000억 달러를 약화시킨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뉴질랜드 경제규모의 4~5배에 달하며,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인 NZX의 시장가치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수준이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다.

우리의 이번 조치로 주택 시장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정부는 재무부의 조언을 기다리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Bagrie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것은 소위 정치적 결정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견해는 그것이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이다. 그들은 주택난 속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첫 주택 구매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수 많은 세입자들은 어쩔 것인가”.


"앞으로 6~9개월 동안 우리가 주시할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는 뉴질랜드의 임대시장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세금 변화는 영국의 사례와 같이 4개월 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영국의 효과는 가격 인플레이션을 극적으로 둔화시켰으며, 임대료 인상을 초래하지 않았다. 런던은 평상시처럼 가격이 오르는 반면, 영국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집 값은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정책은 영국의 정택보다 조금 더 진전되었다. 즉, 영국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자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아무런 신호가 없었다.


Westpac 수석 경제학자인 Michael Gordon은 지난주 언론에 "영국이 한 일은 뉴질랜드가 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투자자 단체들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해당 지역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인상을 되 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Tenancy Tribunal(임대차분쟁)에 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저당권이 없는 집 주인들의 경우엔 전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료는 지난 10년 간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을 앞두고 꾸준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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