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면허 위반...'5천명 잡아놓고 1명만 기소'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동승자를 태울 수 없는 제한면허인 리스트릭(restricted) 소지자의 적발된 위반 사례 5천 건 중 처벌로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이며, 그나마 서면 경고된 경우도 단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4만2000건 정도의 위반에 18건만 처벌 조치되었지만,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적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서면 경고 사례도 연간 300건 정도에서 1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 상태에서의 운전 사례도 마찬가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리스트릭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일체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RNZ에서는 지난 4월 인버카길에서 발생한 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운전 중이던 14살 청소년들이 사망하고 난 이후, 운전자가 어떤 종류의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리스트릭 면허와 관련된 단속 내용을 조사 중이다.



2002년 이후 15~19세 사이의 운전자 사망 사고가 줄어들었지만, 도로상에서 이 연령대의 사망이 이들의 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사이에는 이들 십대들의 운전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최근 완전한 면허 상태가 아닌 자격으로 운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티마루에서 10대 5명의 목숨을 잃은 사고 운전자가 19세의 리스트릭 면허 소지자였으며,

  • 2018년 16세의 러너 면허 소지자의 사고로 10대 동승자와 함께 두 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 2021년 10월 17세의 러너 소지자가 다른 두 명의 10대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가 있었다.



RNZ에서는 리스트릭 면허를 러너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치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리스트릭 운전자들이 동승객을 태우는 것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사고로 사망한 10대들 중 18세 소년 소녀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더 많았고, 인종 별로는 마오리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운전 면허 취득 비용을 낮추면서 젊은이들이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한 연수를 어렵게 하는 장벽을 없애는 것은 벌금이나 법정 비용 또는 전과 기록의 위험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구하고 사고로 인한 지역 사회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마이클 우드 교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에서 추가 지원책을 배정했다.


2017년 1만3600건이던 리스트릭 운전자의 동승자 탑승 적발 건수가 지난 해는 5,000건으로 줄어들었고, 무면허 운전 또는 면허 종류가 맞지 않는 운전 사례도 5년전 2만 건에서 지난 해에는 1만3600건으로 줄어들었다.

리스트릭 위반의 경우 경찰은 2017년 이후 1,252건의 서면 경고를 발급했는데, 이는 100건 중 1건인 셈이며, 마오리족과 관련된 것은 6건 그리고 8건은 청소년 담당 부서로 이관했다.



허가 받지 못한 채 동승 객을 태우는 경우 벌금은 400달러에서 100 달러 또는 35점 벌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 해 5,000천 건의 위반에 벌금이 부과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근 들어 도로 안전을 위한 단속은 등한시하고 단지 음주 운전과 과속 단속에만 집중하여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벌금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리스트릭 면허는 배우자나 파트너의 완전면허를 가진 동반 승객만 태울 수 있는데, 이들의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 불법 위반의 사례는 2017-21년 사이 7만8000건의 사례 중 226건은 처벌(0.3%), 772건은 서면 경고(1%)를 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겨우 3건의 서면 경고만이 발급되었다.


차량과 운전면허 소지자는 상당히 늘어났지만, 오히려 적발 또는 처벌 건수는 거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고, 경찰은 도로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에 음주 운전과 과속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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