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가족 “우선지원 비자”…신청자 예상보다 적어

45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던 파트너와 고소득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재결합시키기 위한 국경 면제는 38명에게만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로 인한 국민적 압력이 거세지자 지난 4월 국경 예외조항을 도입하면서 연간 10만6,000달러 이상을 버는 숙련 노동자 가족에게 우선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이민국 관계자는 450명의 파트너와 중요한 노동자의 자녀들이 이번 발표에 따라 우선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숙련이민자 가족들은 먼저 이 카테고리에 따른 비자 신청을 하도록 초대받기 위해 관심표현(EOI)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18개국에서 66명만이 관심표현(EOI) 풀에서 선택되었고, 그들 중 38명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로 비자를 받았다.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남아프리카 출신이며, 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이다. 뉴질랜드 이민국 국경 및 비자 운영 총책임자인 니콜라 호그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들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개인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국경 예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호그 책임자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뉴질랜드가 국경 예외 요청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임시 고숙련 노동자의 가족은 지난 4월 19일 발표된 두 개의 이산가족 국경 예외 항목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1,169개의 비자를 발급한 임시 의료 종사자 범주의 가족이었다. 발표 당시 이민성은 이 예외조치에 따라 얼마나 많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입국할 것인지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했다.

호그는 이 카테고리에 따른 승인 기준이 높게 설정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개인이 이 범주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도록 초대받지 못할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제출한 증거가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경 설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국경 설정을 확대할 기회를 고려할 것이다.”


녹색당 국회의원인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는 정부의 자격기준이 일시적인 “반창고” 같은 해결책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산가족을 계속 실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가족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메넨데즈 마치는 초기 비자 신청을 위해 함께 사는 기준을 없애고, 관계에 대한 보다 문화적으로 유능한 평가와 MIQ의 보다 공평한 사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민자문 일을 하고 있는 케이티 암스트롱은 Covid-19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 몇 년 동안 이민은 문화적 능력 없이 운영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역사적으로 이민정책은 부부가 합법적 동반자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동거”를 요구해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민성 비자 담당자들은 항상 사기를 이유로 우리를 비난했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프로파일링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나는 16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파트너십 분야에서 당신이나 당신의 파트너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비자 발급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이러한 정책들이 종교적, 문화적 신념이나 안전을 위해 파트너가 함께 살 수 없는 나라 출신의 다문화 사회와 관행을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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