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당국, ‘노동자 착취’ 끝까지 책임 묻는다

• 청산된 오클랜드 레스토랑 주인, 전 요리사에게 약 10만 달러 지불하라 명령
  

2022년 청산된 후아 레스토랑(Hua Restaurant)의 전 소유주인 선위안은 전 요리사에게 1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위안이 과거 오클랜드 레스토랑을 운영할 당시 여러 건의 최저 고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용관계청(ERA)은 그에게 체불임금 43,943.42달러, 그에게 요구된 보험료 상환금으로 21,000달러, 그리고 벌금 20,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체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29,990.93달러

• 연간 휴가 수당 10,248.13달러

• 공휴일 근무 수당으로 1,971.86달러

• 공휴일 대체 공휴일 임금 1,732.50달러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위안의 아내 린린 선에게는 "임금 체불에 대한 연대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발생한 위반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벌금 10,000달러를 명령받았다”고 MBIE가 전했다.

부부는 체납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위안은 보험료 상환액에 대한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

부부가 임금 체불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총액과 상환 및 위약금은 94,943달러이다. 중국 국적의 전직 요리사도 위약금 중 9000달러를 받아야 한다.

위안과 그의 이전 레스토랑이 고용관계청(ERA)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20년에도 ‘화 레스토랑(Hua’s Restaurant)’으로 운영되었던 위안과 비디아이티 주식회사(BDIT Ltd)는 미지급 임금으로 수석 셰프에게 11,999.98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이번 상환 명령은 위안이 지불을 계속하지 못하자 내려졌다.

위안은 전직 주방장에게 16,000 달러를 주 단위로 상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는 4,000달러만 지불하고 11,999달러를 미납했다.

관련 당국의 일원인 로빈 아서는 이 주방장이 비자에 의존하던 노동자였기 때문에 착취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사이먼 험프리스 노동감독청장은 이번 사건은 청산된 사업체의 소유자들이 운영 중 저지른 위반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저고용기준 위반이 자행된 사업장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청산했어도 취약노동자를 착취한 사업주와 고용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노동감독관은 착취가 일어난 사업장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더라도 취약노동자를 착취한 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