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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키위 재배자, ‘라이센스’ 이유로 ‘세금 더 내’



항소 법원이 골드 키위 라이센스 가치가 부동산 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키위 재배자들은 엄청난 세금 상승에 직면할 수 있게 됐다.

기스본 카운실 의장 네딘 대처 스완은 법원의 결정이 이 지역 밖의 골드 키위 재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카운실과 키위 재배자 간의 법정 다툼은 2020년 카운실이 과수원 가치 평가에서 더 비싼 G3 골드 키위에 대해 헥타르 당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라이센스 비용을 포함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재배자들은 세금이 두 배 또는 세 배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린 키위 라이센스에는 동일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골드 키위 재배 라이센스를 가진 5.9ha의 과수원을 소유한 부시미어 트러스트(Bushmere Trust)의 팀 티엣젠은 자신의 재산 가치가 약 280만 달러에서 410만 달러로 뛰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키위과일 재배농가(NZ Kiwifruit Growers) 단체의 지원을 받는 티엣젠은 이 문제를 ‘토지 평가 재판소(Land Valuation Tribunal)’에 제기했고, 이 재판소는 농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카운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기존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어 카운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카운실이 승소한 고등법원의 결정은 이번 달 항소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됐다.



키위 재배업체 최고경영자 콜린 본드는 이번 결정이 모든 ‘SunGold’ 키위과일 재배자와 유사한 라이센스 모델을 사용하는 잠재적인 다른 원예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키위 재배업체 측은 "부동산 및 평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QV로부터 2022년까지 재평가된 모든 지역이 ‘SunGold’ 라이센스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논쟁에서 더 이상의 법적 수단은 소진되었지만, 키위 재배자들은 여전히 과수원 평가에 반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그가 말했다.


더니든 카운실 의장 대처 스완은 이번 판결이 부동산의 자본 가치에 골드 키위 재배에 대한 가치가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주장은 SunGold 라이센스와 같은 라이센스 또는 허가의 존재로 인해 부동산 구매자가 부동산에 지불할 금액이 더 높은 경우 그 추가 가치는 자본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그녀는 약 50명의 기스본 재배자들이 그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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