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선거자금 지원에 분노한 군소 정당들

2020년 6월 19일 업데이트됨


다섯 개의 군소 정당들이 선거 정당 홍보와 광고 방송에 대한 공적자금 배분을 낮게 한것에 대해 거대 양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선거방송에 대한 공적자금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군소정당들이 연합하였으며, 선거자금중 대다수는 거대 양당인 노동당과 국민당에 배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월19일 치뤄지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지원 공적자금은 총 400만 달러가 넘으며, 이 금액중 노동당과 국민당이 250만 달러를 신청하였고, 남은 금액을 놓고 다섯 개 군소 정당들이 나누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리 당과 신 보수당 (New Conservative), 소셜 크레딧 (Social Credit), Outdoor Party와 아오테아로아 카나비스 합법화 당 (the Aotearoa Legallise Cannabis Party) 등은 아마도 한 가지 이슈에 대하여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군소 정당들에게는 선거를 위한 공적자금이 제대로 할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긴급으로 선관위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지난 선거에 7명 이상의 입후보자를 낸 정당들에게는 같은 분량의 방송 할당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마오리 당은 14만5101달러, New Conservatives와 ALCP는 각각 6만2186달러, Social Credit과 Outdoor Party는 각각 5만1821달러씩의 선거 활동 비용이 책정되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정당들은 할당된 금액으로 TV와 라디오를 통한 광고방송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 자체의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정당 비용으로는 이외의 벽보나 빌보드 광고 또는 직원 고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는 자신들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된 선거비용 배분이 공개되면서, 선관위는 할당 기준에 대하여 밝혔다. 그렇지만, ALCP 당수 Maki Herbert는 “그들은 여전히 군소 정당들에게 소외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는, 최소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작은 정당들의 경우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ALCP는 1996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모든 총선과 보궐 선거에 참여하여 보통 총 투표자 수의 0.5%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군소 정당들의 공동 보도 자료는 선관위가 정한 기준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당과 국민당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는 뉴질랜드의 정치 지형에서 이미 우세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얼마나 강력한 선거 운동을 하는가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정된 선거 자금으로 얼마나 많은 방송 노출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군소 정당들은 양대 정당들이 개인기금 모금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선거 비용으로부터 할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Massey 대학교의 Claire Robinson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당과 노동당은 공적 자금으로부터 할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과 부유한 개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기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요 정당들은 특히 국회 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여러 가지의 공공 자금들을 유용할 수 있다고 비난하였다.

14만5101 달러가 배정된 Opportunities Party 기회당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군소정당 연합에 참여를 거부했다. Geoff Simmons 당대표는 국회 밖의 소수 정당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제도는 현역 의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작은 정당들은 자금 조달과 5%의 기준을 포함하여 왕실 위원회 Royal Commission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MMP 제도에 따라, 정당은 정당 지지도 5%의 기준선을 넘거나 지역구를 통하여 1명의 의석이라도 나와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수당 Conservative이나 인터넷 마나 Internet Mana가 2014년 선거에서 미래 연합당 United Future이나 행동당 Act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특이한 결과를 낳았다.

군소 정당들의 선거자금 배분에 대한 불만에 대하여, 선관위는 방송법에 규정된 법적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히며, 선관위의 관계자는 현 배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기준을 재검토하려면 긴급히 국회를 통하여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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