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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회귀하는 정부의 정책 “엉망진창”

뉴질랜드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장관의 첫 번째 규칙은, 그 산업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철칙이다.

아무리 작은 산업일지라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 천 명에 이르고, 특히 그들은 그 분야에 함께 종사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장관보다 그 전문 분야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뉴질랜드와 같이 산업 층과 소비층이 얇은 작은 국가에서 한 분야를 파괴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두 번째 규칙은, 그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세울 때에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로 인해 각 단계별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각 관련 단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도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현직 몇몇 장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비롯하여 에너지, 관광, 해외 유학 그리고 방송에 관련된 산업 부분에 있어서, 관련 장관들은 담당 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생각은 없으면서도 상당히 깊게 간섭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동시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악화된 상황은 본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주택관련 부분을 보자. 지금의 주택가격 거품현상은 전적으로 초 저금리 통화 정책으로 인하여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초부터 Covid-19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현재까지 인구 증가 현상은 정체되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지난 한 해 동안 16%의 상승을 주도한 범인은 무엇이든 누구든 존재할 것이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인 Reserve Bank의 총재가 즐겨 언급했듯이, 주택가격의 상승은 대유행 사태에 대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책의 실수가 아닌 특징적인 결과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

주택 가격을 포함하여 자산이 오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된 기분을 주고, 소비를 부추기면서 경제 침체를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자, 보다 강력한 수단들을 동원하며 주택 시장에서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고 소위 ‘구멍을 막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부의 한 정책과 정부의 다른 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느 정책이 이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패배자가 누가 될지는 뻔히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와 마을의 모텔 방에서 반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정부가 밝힌 주택정책 규칙은 만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주택 보다 다른 형태의 자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통하여 주택 재고를 늘릴 수는 없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내놓은 투자자들은 정책발표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부작용이 더 앞서는데, 임대 시장에 나올 주택 수는 줄어들게 되고, 임대 가격은 오르지만, 그나마 임대 주택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그래도 괜찮다 - Grant Robertson 재무부 장관은 당초 계획된 재정 정책의 임시 방편으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또 다른 임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임시정책은 과거 Muldoon 총리의 정책을 변형시켜, 임대료 통제가 될 것임이 확실하지만, 임시 정책 위에 또 다른 임시 정책으로 결국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임대 주택을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임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습하지 않은 생활 조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Covid-19으로부터 복구를 위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부익부로만 연결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인 RBNZ은 2018년도로 되돌아가 당시 재산 감정 절차를 없애면서 은행들에게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협약부터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 대책에 추가의 임시 방편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주택뿐만이 아니다.

나는 이번 주 이틀 동안 Wellington에서 있었던 연례 Downstream Energy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 분야 역시 업계의 지나친 독점적 자세로 인해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는 모순된 정책과 씨름하고 있었다.

정부가 에너지 부문에서 밝힌 목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 이는 일반 여론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을 만한 공공정책 목표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들은 결국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서도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예상되고 있다.

사전 협의나 전문가들의 조언도 없이 이뤄진 가스탐사금지조치로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로 가스 산업 부분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스 공급은 제한적이며,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어 결국 가스 가격만 급격하게 오름세를 타고 있다.

한편, 금년의 비교적 건조한 날씨에서 Huntly 열 병합 발전소는 가스보다 탄소 배출이 훨씬 많은 석탄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며,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빠른 기간 안에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단계로 2030년까지 100%의 재생 전기 에너지 공급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뜬금없이 이미 오래 전에 검토가 되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Lake Onslow 수력 발전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1970년대의 사업 계획에 향수가 있는 몇몇 안 되는 엔지니어들로, Otago 지역 어디엔가에 큰 구멍을 내고 거리로부터 전기를 끌어내는 데에 기쁨을 표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관계자들과 관련 산업들은 고개를 흔들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Onslow는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해결책이다. 이 수력 발전으로 재생 에너지 발전 부분에 대한 투자 열기를 식게 하는 한편 이미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전기 값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에게 또 다른 추가 부담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디어 담당 장관은 자신의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Radio NZ과 TVNZ을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자신이 제시한 뉴질랜드 미디어의 생존 성 개선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미디어 장관이 합병에 성공한다면, 변형된 형태의 공민영 미디어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다른 민영 미디어 회사들과 경쟁하게 하고, 결국 민영업계를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장관들은 그들의 행동에 앞서, 그 결과에 대하여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반에 걸쳐,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개선책들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관련 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투자를 억제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도 득보다는 폐가 되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 Steven Joyce: 전 국민당 국회의원, 전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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