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개방 위한 ‘교통 신호등’ 시스템 구동방식

마크 달더 기자는 정부에서 국경을 다시 개방할 때 해당 국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결정하는 10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내각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어떤 방식으로 점차적 국경 개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부의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었다.

이 문서는 보건 당국자들이 국가별로 신호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부터는 여행이 거의 통제되는 반면, ‘위험도가 낮은’ 국가들로부터는 무격리 여행 계획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들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정부의 국경 재개방 포럼에 앞서 준비되었는데, 이 포럼에서 아던 총리는 2022년도에 국경이 재개방 된다 하더라도 뉴질랜드에서의 Covid-19 제거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제거 정책은 폐쇄보다는 Covid-19 검사와 접촉 추적으로 보다 덜 공격적인 방안들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뉴질랜드로의 입국을 막으면서, 뉴질랜드로 Covid-19 감염자가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포럼 닷새 후 오클랜드에서 델타 변이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경 재개방 계획은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크리스 힙킨스 Covid-19 대응장관은 국경 개방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수용할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7월 내각 회의용 문서에서 요약된 원칙들은 앞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위험 수준을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내각 문서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된 몇몇 국가에 발이 묶여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그 가족들도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7월에 중단되었지만, 트랜스 타즈만 버블과 같이 무격리 자유 여행을 허용하는 몇몇 국가들도 있으며, 지금은 쿡 아일랜드와 니우에로 국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중간 단계로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일부 특별히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뉴질랜드로 입국할 수 있지만, 도착과 동시에 MIQ 격리 시설을 거쳐야만 된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국가의 리스트는 지난 4월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 국가들은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MIQ 시설에서의 Covid-19 검사에서 5% 이상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출발한 국가들도 추가되었다.

그 당시에는 인도를 포함하여 파키스탄, 브라질, 파푸아 뉴기니 등이 있었으며, 8월에는 피지와 인도네시아가 추가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보다 질적인 기준으로 바뀌어, 해당 국가의 엄격한 검사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하게 일정 수준의 숫자상의 기준치를 보기 보다는 보건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용과 자율적인 권한 등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평가 할 것이라고 힙킨스 장관은 내각 회의용 문서에 기재했다.

위험도 평가인 Risk Assessment는 특정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지와 그 국가에서의 확진 사례들에 대한 자료 분석과 출국 전 사전검사 수행 등 보건 시스템의 능력과 보건 관계자들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대응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떤 백신으로 어떻게 접종이 되었는지 등도 고려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가 한창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망률을 예상하며, 인구 100만명당 주당 확진 환자수와 그 수의 증가 또는 감소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보건부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주 위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변경되는 국가들에 대하여는 ‘Red Flag’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내용이 내각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