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취약하게 만드는 정부의 ‘과도한 약속’

뉴질랜드는 지역사회에서 Covid-19 전파 사례가 계속해서 ‘0’을 기록하며 한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 최상의 국가라고 불렸다.

하지만, 우리는 몇 주전 MIQ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그렌드 밀리니엄 호텔의 경비원이 Covid-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는 모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 사례로 우리는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나타났는데, MIQ 시설 외부에 많은 민간 계약직의 국경 관리 근무자들이 제대로 검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4월말부터 모든 국경시설 근로자들은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선 근무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하며 국민의 우려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중보건 예방접종 명령이 모든 국경시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표는 기껏해야 좀 과장된 약속인 것으로 보였으며, 나쁘게 본다면 솔직하지 못한 약속으로 보인다.

국경시설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에는 MIQ 근무자들을 포함하여, 공항에서 MIQ로 또는 MIQ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운송 수단에 관련된 사람들과 공항과 항만의 ‘정부 소속 근무자’들이 해당된다.

거기에는 MIQ시설 외부에서 종사하는 민간 계약직 근무자들뿐만 아니라, 호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오가는 항공기 기내 승무원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경시설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채 법적으로 근무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않았을까? 아무도 모른다.

헤럴드는 지난 주 보건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나오지 않고 잇다.

다시 한번 Covid-19 대응장관인 크리스 힙킨스에게 질의를 했으며, 그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수 백 명이 될 수도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기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근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일선 근로자들에는 공항의 면세점과 식당 근로자들도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직으로 종사하는 보건 근로자들과 항공기 정비사들, 화물과 수하물 취급 근로자들과 해외 입국자들과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민간 업체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공항의 미화원들과 특히 감염 위험성이 높은 승객들이 타고 왔던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양성 판정으로 나타난 사례로 이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항만의 민간 계약 근로자들과 파일럿 보트 기사들과 국제선 선박의 화물 적재와 하역 작업 근로자들 그리고 해외에서 입항한 선박에 탑승하는 근로자들도 이에 해당되게 된다.

또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들을 취급하는 민간 계약자들, 예를 들어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세탁물을 취급하는 LSG SkyChefs 근로자들도 지난 2월 발렌타인 데이 집단 감염 사례를 일으킨 것처럼 이들도 해당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공중보건대응(Public Health Response) 검사(Required Testing) 규정에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만, 공중보건대응(Public Health Response) 백신접종(Vaccinations) 규정에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근로자 유형이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선 근로자로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만큼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는 백신 접종의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힙킨스 장관의 사무실에서는 더 넓은 의미의 국경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우선하게 할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순위의 백신접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여기에 상당한 혼잡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두 달 전 접종의 최우선 순위로 접종을 받아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즉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힙킨스 장관의 사무실에서는 만일 백신 우선접종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그랜드 밀리니엄 호텔의 경비원 사례처럼 검사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이 그대로 이어질까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경비원은 법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고, 또한 그의 고용주인 First Security도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받은 후의 검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아던 총리와 힙킨스 장관은 법과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First Security의 사례는 그렇지 못했으며, MIQ 시설의 외부 경비로 고용되어 있는 수 백 명의 민간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힙킨스 장관은 얼마 전 규정을 지키는 지 확인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 점검에 대하여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경 근로자들의 검사 기록 의무 조항은 별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근로자들이 언제 검사를 했다는 기록이지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힙킨스 장관은 “정부는 모든 키위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데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그러나 보통의 키위들은 그리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으며, 모든 키위들이 국경에서 바이러스에 접촉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전파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에서 만도 봉쇄 3단계의 비용은 주당 2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힙킨스 장관의 국경시설 근로자에 대한 검사 및 접종 점검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표현은 과연 올바른 표현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모든 국경시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데 대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Covid-19 대응이라기 보다는 도박장의 룰렛 보다 더 한 위험한 접근이다.

따라서, 민간 계약직의 국경시설 근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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