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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국경 검역시설 사용료 3000달러 부과해야…

2020년 7월 19일 업데이트됨

7월19일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민당의 추가 총선 공약 중 주디스 콜린스는 키위들이 귀국시 국경 검역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14일 간의 관리 격리시설 사용에 대하여 검역비용으로 3000달러를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Stuff는 알고 있었다.

국민당은 9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될 경우 입국하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에게 총 비용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19일(일요일) 발표 예정이다.

이 정책은 10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격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10월 3일 이전에 입국해야 하며, 사용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은 키위들에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국민당은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데 심각한 법적 장애물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알고 있다.

관련기사: https://www.weeklykoreanz.com/post/노동당-귀국자-비용-부담에-동의-국민당-제안에-감사

매우 적은 양의 인도적 면제는 허용될 것이지만, 국민당은 이것을 규칙이 아닌 절대적인 예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도적인 이유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귀국시 면제가 허용되고, 귀국만 하는 키위들에게는 면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즉시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불 방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콜린스가 주도한 국민당의 새로운 정책으로 지난 14일 사임한 토드 말러 전 대표의 계획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은 오래 동안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사람이나 1월 방학 동안 휴가를 보낼 만큼 부유한 사람들을 대부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좀처럼 여행을 하지 않는 키위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지불 탭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만약 "버블"이 어떤 나라와 함께 해결된다면, 그 사람들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또한 20일(월요일) 내각이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누구든 국경폐쇄 이후 자진 출국하는 사람은 귀국시 격리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말까지 관리 격리시설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의무화에 약 5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며, 한 사람의 체류 비는 납세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00달러가 든다.


귀국하는 모든 뉴질랜드 인들은 현재 관리 격리시설 또는 검역소에서 2주를 마치고, 입소 후 3일째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격리시설 퇴소전에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이 전망에 대해 고심해 왔지만, 메건 우즈 주택부 장관은 시민들이 장벽 없이 자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기 때문에 법적인 장벽이 이 문제를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신에, 정부는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편의 수를 낮추기 위해 에어뉴질랜드와 계약을 맺어, 돌아오는 모든 시민이나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된 호텔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코비드-19에 대해 음성반응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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