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럭슨 대표, "오클랜드 시 경계 정작 필요할까"

국민당의 새로운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슨은 정부측에 오클랜드 시 경계 통제와 신호등 시스템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럭슨 대표는 12월 9일 아침 스터프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하여 온 것처럼, 백신접종이 높은 수준에 이르면 규제를 완화한다고 이미 약속 했으며, 이제 그 시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로 시 경계를 통제하고, 다른 전국 지역을 황색 단계로 설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의 시 경계는 12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완전한 백신접종 혹은 PCR 음성결과자 들을 대상으로 일시 해제되고, 경찰은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무작위로 검문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 경계 통제는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의 통제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럭슨 대표는 보건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블룸필드 보건국장이 대신하여 정부에 통지한 내용이 국민당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9일 아침 공개된 자료에서,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아던 총리에게 신호등 시스템이 시작되면 오클랜드에 굳이 강력한 통제는 필요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높은 백신접종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력하든 아니면 완화된 규제든 오클랜드 시 경계의 통제는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블룸필드 국장은 서면으로 Covid-19 Protection Framework 즉 신호등 시스템이 시작되면 오클랜드 주변의 경계를 통제할 법적 명분이 없다고 기재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클랜드 시 경계 통제는 그 임무를 다하였으며, 더 이상 바이러스가 오클랜드를 빠져 나갈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된 것이라고 전해졌다.


럭슨 대표는 2020년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여왔지만, 이제는 정책적으로 한 단계 위로 비상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오클랜드 시 경계가 닫혀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아던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는데, 아던 총리는 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럭슨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신호등 시스템을 보다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느냐고 하고, 무슨 기준으로 색깔을 결정하였고, 그 기준에 대하여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번 여름기간 동안 황색과 적색 경보로 정하고, Covid-19 사례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아던 총리는 적어도 1월 17일 이전에는 녹색 단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

럭슨 대표는 12월 15일부터 오클랜드 시 경계의 해제와 함께 노스랜드로 진입하는 도로에 마오리족 이위들이 주도하는 검문소 설치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가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방침은 사실 정책이라 할 수 없고,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하면서, 가뜩이나 경찰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문소에 경찰 투입으로 각 지역 경찰들이 차출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한편 경찰들의 피로와 노고는 마오리족들의 주장에 묻히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문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오리족 관련 켈빈 데이비스 장관은 이와 같은 반대는 마오리족에 대한 인종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


12월 8일 데이비스 장관은 검문소 설치는 노스랜드의 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로터리 클럽 회원 또는 농부 대표들이 경찰을 도와 검문소에서 일을 한다면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지역사회 보다는 마오리족의 일방적이고 무법적인 검문소 설치는 마오리족 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오리족 주장이 진정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검문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이는 편이 진정 자신들의 안전에 더욱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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