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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레벨 2 제한규칙 반대

2020년 5월 13일 업데이트됨



국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 레벨 2에서 정부에게 강제규정 등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법안에 대하여 레벨 2 및 레벨 1의 제한 규칙에 반대하고 있다.


이 긴급 법안은 5월13일 오늘 밤 11시59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레벨 2의 상황에 맞추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

반대 이유는 서로 다른 코비드-19 단계별 수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상정된 법안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당은 제일당과 녹색당, 행동당의 지지로 어제 1차와 2차 독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아침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으나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몬 브릿지스 국민당 당수는 12일 오후 긴급 법안의 중요 내용들 중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것은 허용하면서, 장례식 참석을 금지하게 하는 비인도적인 내용에 대해 지적하였다. 즉, 모임의 인원을 10명 한도에서 1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민당 의원들도 다른 몇 가지를 지적하며, 정부가 너무 서둘러 준비한 법안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히며, 경찰이나 권한을 가진 기관이 영업장을 들어와서 규정 위반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와 일반 가정에 영장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항들을 비난한바 있다.

이는, 전문가들에 의해 법안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는 선별된 위원회 절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David Parker 법무장관은 “이 법안은 사람들의 모임과 신체적인 거리를 통제하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하며, 레벨 2에 대한 제한은 줄어들겠지만 일반적인 제한은 여전히 필요하고, 정부는 이런 제한된 통제가 국가비상사태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클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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