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앤드류 베일리 의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위한 국가 지원'제안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기업 정신은 익히 그 명성이 자자하고, 많은 한인들은 여러 도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업 중, 가장 많은 한인들은 주로 외식업을 택했다.


뉴질랜드에서, 특히 오클랜드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락다운 4주째에 접어들었고, 한인 소규모 사업체들도 락다운으로 인해 가게 운영을 못하는 반면 임대료는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것은 가족 체계로 운영되는 사업체인 경우 더욱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 가족 모두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민족 분들이 운영하는 많은 사업체들이 그러하듯이, 한인 소상공인의 사업체가 쇼핑몰 안에 위치한 경우도 많다. 쇼핑몰 안에 있는 매장들의 대다수는 대규모 다국적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로부터 임대료를 경감 받는 방법은 어렵기만 하다.


국민당 재무담당(National’s Shadow Tresurer) 앤드류 베일리(Andrew Bayly) 의원은 중소기업 임대 지원 패키지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9월 1일 발표되었고, 이번 락다운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결국 문을 닫지 않도록,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자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코로나 델타 변이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계속되는 락다운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각한 락다운을 보게 될 것”이 라고 베일리 의원은 말했다.


22만5,000개의 사업체들이 2021년 Covid-19 임금지원제도(Wage Subsidy)를 신청했고, 그 대상에는 80만명정도의 근로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베일리 의원은 이러한 사업체들이 현금 흐름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경우 그것이 국가에 미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업체가 이민자 가족 체계로 이루어진 경우 더 큰 사회 및 의료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중소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들의 사업체들이 극한 상황에 닥쳐 폐업을 하기 전에 그들이 생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하고 지원했던 해결책은 일명 부활지원금인 Resurgence Support Payment(RSP)를 소상공인들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회적인 지원이고 보험료나 세금 따위의 소액 밖에는 채워주지 못한다. 사업자들에게 직원 고용비용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은 바로 임대료이다. 어떤 건물주들은 사전에 어려움을 공감하며 임대료를 조정해주었지만, 이것은 극 소수일 뿐이다.


뉴질랜드 국민당에서 제안하는 임대료 패키지 (National’s Rental Support Package)는 풀타임 직원이 19명 혹은 그 미만이고, 40% 이상의 비즈니스 손해를 본 레벨 3 또는 4에 있는 중소사업체들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및 건물 관련 유지비의 50%를 지원하고, 25%는 가게주인이 절감을, 나머지 25%는 사업자가 내는 방식이다.

베일리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중재자 역할뿐이었지만, 이것은 그 어떤 시원한 해결책을 보장하지 못하며, 양측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일부 건물주들은 그들의 세입자들을 위해 배려한 경우가 있었지만, 많은 건물주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만일 건물주와 비즈니스 세입자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향상된 중재 지원을 통해서 모든 임대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해결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당에서 제안하는 임대료 지원 패키지(National’s Rental Support Package)는 모든 중소사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연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이민자 가정들은 우리가 락다운을 벗어나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당 앤드류 베일리(Andrew Bayly) 국회의원




조회수 418회댓글 0개
코로나캠페인_138x310_01
1/10
UCC롤링-배너.gif
jjdental 우측배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