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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은 정부의 과세 제도 변경이 도입되면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 BnB) 이용자들이 최대 15%까지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 제안은 3월 2일 국회에서 반려된 새로운 과세제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GST를 부과하게 돼 있어 숙박, 음식 배달 및 승차 공유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을 납부하게 될 것이란 것.
현재는 우버 운전자와 에어비앤비 숙박 호스트와 같은 개인 사업자는 연간 수익 한계치인 60,000달러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GST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국민당 재무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모든 플랫폼 판매자들이 GST를 부과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당은 이런 과세 제도 변경이 생활비 위기의 한복판에서 물가를 더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작은 금액이 될 것이지만, 결국 조금씩 더해져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또 다른 예가 됩니다."
윌리스 대변인은 만약 국민당이 10월에 정권을 잡게 되면 '디지털 세금'이라고 칭하는 과세를 없앨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세청(IRD)는 이 노동당에서 추진하는 이 과세 제도가 실행될 경우 결국 소비자 비용이 올라가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GST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 이는 100%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비용은 최대 15%까지 증가 될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안 된 변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어비앤비협회 공공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크로스비는 서면을 통해 "관광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경이 막 재개된 시점에서 새로운 세금의 도입으로 뉴질랜드의 경제 회복을 억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스비는 "모든 플랫폼 숙박 시설 예약에 GST를 부과하는 제안이 시행되면, 옥스퍼드 경제 보고서(Oxford Economics Report)에 기반한 모델링은 에어비앤비에 체류하는 관광객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뉴질랜드 GDP가 최대 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호스피탈리티 뉴질랜드(Hospitality New Zealand)의 줄리 화이트는 정부의 제안된 과세 정책을 지지하며 "공평한 경쟁의 장이 부족"하다며 회원들 사이에 "지속적인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업용 숙박 시설 제공 업자는 서비스 요금에 GST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 준수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주택 공유의 일종인 에어비앤비 및 주택 전체 임대는 동일한 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들 대다수는 목적을 위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의 대변인은 디지털 플랫폼(앱)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GST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번 과세 제도 변경은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