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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100달러 바우처 제안...사업체 임대료 지원 및 보조금지원 추가요구

국민당은 Covid-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책과, 할인권 제공, 백신접종 비율과 감염자 수에 따른 경보 수준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체 대상(지원책)

국민당 제안의 첫 번째는 임금보조금의 지급 속도를 높이고, 보조금 금액을 늘리고, 보조금 지급을 2단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4단계와 3단계에서 일부 사업체를 위해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4분의 1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임대지원 패키지를 도입하자고 한다.


국민당은 정부가 백신접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백신접종을 받은 직원만이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직장에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부가 명확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보수준(경계)

백신접종률이 70% 이상인 지역은 즉시 경보 1단계로 낮추고 모든 백신접종을 받은 직원이 있는 업체는 2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계지역에서 2차례에 걸친 백신접종 증명과 신속한 항원 검사 또는 일일 음성검사 증거가 있는 경우 경계를 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금(임시세율)

향후 2년간 17.5%의 중소기업 임시세율을 신설하고, 중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자는 "향후 24개월 동안 위약금 없이 납세의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처음 벌어들인 1만4,000달러에 해당하는 10.5%의 세율에 대한 기준을 1만7,000달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신 접종대상 지원책

백신을 접종을 마친 모든 성인(18+)에게 100달러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바우처는 향후 6개월 동안 전국의 모든 요식업, 숙박업 또는 관광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사람들이 식당, 술집, 카페에서 식사를 할 때 정부가 50%를 보조하는 제도를 2020년에 시행했다.


국민당은 또한 요식업계에서 안전하고 실용적인 경우 야외 테이블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내규를 무효화하기를 원한다.


주요 이벤트에 대해 5,000만 달러의 보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장기적인 전략

백신접종 비율이 85~90%이거나 12월 1일 중 "더 일찍 달성되는 날짜"에 위험 신호등 시스템에서 봉쇄를 끝내고 국경 개방을 약속해야 한다.

2차례에 걸친 완전한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3단계 하에서 체육관과 식당과 이벤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봉쇄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공인된 계절 근로자들인 RSE 제도로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는 노동자의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미 이번 주 금요일인 22일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를 활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2일, 아던 정부는 2022년부터 국경을 개방하고 '뉴질랜드인과 세계인'을 다시 연결하는 4단계 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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