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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주도 연립정부… 금연법 폐기

뉴질랜드에서 금연 세대를 만들 수 있었던 법이 국회를 통해 긴급히 폐지되었다.



2월 28일(수요일) 밤 자정 직전에 ‘금연법 수정안(Smokefree Amendment Bill)’이 통과되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토론장에서 이런 변화가 사람들을 죽이고 뉴질랜드의 흡연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고, 정부는 자신들의 접근 방식이 흡연율을 계속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6,000개에서 600개로 줄였으며, 담배에서 니코틴의 95%를 제거했다.


케이시 코스텔로 보건부 차관은 첫 독회에서 이 법안을 옹호하면서 법이 제시한 모든 조치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정부는 스모크프리(Smokefree) 202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흡연율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규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던 실용적인 도구와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노동당이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규제 체제로 돌아가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노동당의 접근법은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며, 대신 현 정부는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시험된 접근법을 허용하는 담배 규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자담배가 금연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진전을 이룬 주요한 이유이며,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 전자담배를 성인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금연을 돕기 위해 전자담배와 같은 대체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지지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또한 효과적이고 표적화된 금연 서비스와 마케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힙킨스는 그녀의 연설이 "담배회사 로비리스트들이 말하는 요점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이전에 담배 로비 단체로부터 이 모든 것을 들었는데, 이 법안을 추진하는 장관이 일어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읽었을 뿐입니다.”



"이 정부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을 죽이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전혀 도덕적 잣대가 없는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흡연하고 더 많이 흡연하는 것이 세금 조달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이 법안은 사람들을 죽이는 법안이자. 뉴질랜드에서 흡연을 증가시킬 법안입니다."


그는 이 법안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법안이자 국회의 오점이라고 말했다.



"마오리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을 폐기한 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오리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 정부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은가?”


"상대 의원들은 제가 화가 났다는 사실에 대해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대체 왜 당신은 화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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