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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주도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뉴질랜드는 120년 이상 노동절을 기념해 왔다. 매년 10월 넷째 주 월요일로 지정된 이 공휴일은 하루 8시간을 표준 근무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 뉴질랜드 노동자들은 국민당 주도 정부가 곧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닥칠 것인지 알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 공정 임금 계약 종료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공정한 임금 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이 협약을 “일상적인 노동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명명했다.

이 법은 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직원이 최소 고용 조건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국민당과 ACT당은 각각 생산성을 해치는 ‘강제적 노조주의’라며 반대하였다. 양당은 정권을 잡으면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이자 헌법 전문가인 마이 첸에 따르면 현재 일부 고용주들은 공정한 임금협약이 끝난 것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주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고객들이 ‘아, 이제 괜찮아, 국민당이 들어섰다, 나는 공정한 임금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첸 변호사는 공정한 임금협약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아직 수개월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에서 법을 폐지할 때까지 우리는 현행대로 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예전과 같이 90일 간의 수습기간으로 복귀

존 키의 국민당 정부는 기업들이 고용 후 첫 9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90일 간의 수습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다 아던 노동당 정부는 이 법을 저지하며, 큰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했지만, 직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90일 간의 수습기간을 유지했다.

국민당은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90일 간의 수습기간을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2016년 재무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90일 간의 수습기간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용 수치를 높이지도 못했다.


▶ 병가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나?

2021년에는 의무 병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두 배로 증가했다.


ACT당은 병기를 이전의 5일로 뒤집기 원하지만 국민당은 그렇게 할 계획이 없다고 이전에 밝힌 바 있다.


▶ 유급 육아 휴직 변경

국민당은 뉴질랜드의 육아휴직법을 개정해 부모들이 언제 육아 휴직을 할 것인지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유급 육아 휴직은 부모 간 공유가 가능하지만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낼 수는 없다.

노동당 정부는 올해 초 이 변화를 시행하기 위한 국민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의회의 모든 다른 당은 이 법안에 찬성했다.

당시 니콜라 윌리스 국민당 부대표는 노동당이 “접촉이 두절됐다”며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법안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의 100일 계획은 현재 유급 육아휴직에 대한 움직임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아직도 카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정년 연령의 잠재적 상승

뉴질랜드 국민들은 국민당 및 ACT당에 따라 퇴직연금 자격을 받기 전에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양당은 국가의 고령화와 그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때 재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2021년 재무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뉴질랜드의 부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한 궤도”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은퇴위원회는 지난해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은 평균 수명이 짧은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당은 연금 수령 연령을 2044년까지 65세로 유지할 계획이며, 그 이후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아질 것이다. ACT당은 이러한 변화를 훨씬 더 빨리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국민당과 ACT당이 NZ 퍼스트와 먼저 연합을 맺어야 한다면 정년 연장에 대한 강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을 것이다.

NZ 퍼스트의 선거 공약에는 “은퇴 연령은 65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지만, 어쩌면 이란 단어는 분명히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뒷걸음질 쳐야 할지도 모른다.


▶ 공휴일이 하나 줄어들까?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ACT당은 “소규모 기업들이 마타리키 공휴일 비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월 2일 공휴일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당선자도 마타리키 공휴일이 처음 제정됐을 때 노동절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지만, 그 이후 국민당은 “공휴일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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