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2021 예산” 수혜자는 좋고…‘대다수 납세자 불리’

  • 세금 내며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전무

  • 새로운 이민정책에 반대…이민 수 제한 하에 환영해야 마땅해

국민당 주디스 콜린스 대표는 지난 주 발표된 노동당 정부의 2021 예산에 대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경제성장 계획은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다.

콜린스 대표는 정부의 2021 예산안이 발표된 다음 날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콜린스 대표는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 예산 같이 보이겠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적자투성이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금액을 늘려서 좋겠지만, 뉴질랜드 중산층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책도 없었으며, 경제 성장이나 발전계획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 납세자들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현 정부 하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더 창출하거나 고용을 늘려 경제 성장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하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일반인들 이지만, 여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전혀 도움도 없고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콜린스 국민당 대표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입장을 비난했다. 지난 주 정부는 앞으로 국경이 열리게 되면, 임시비자와 숙련된 기술 입국자들에 대한 수도꼭지를 잠그고, 부유한 투자자들과 진정으로 “부족한 직업”에 해당하는 부문을 메울 인력에만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콜린스 대표는 “국민당에서는 이민 입국자들이 뉴질랜드에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되면서 해가 되지 않는 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콜린스 대표는 이민에 대하여 두렵다기 보다는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선의의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하고,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당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국민당은 여전히 이민자 수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은 가지고 있지만, 이민이 뉴질랜드 경제 성장에 중요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등록된 계절 고용주 (Registered Seasonal Employers) 근로자들을 위한 인력 수급에 대하여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며, 일부 실직한 사람들이 아이들의 돌봄이나 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RSE 근로자 역할을 하지 못해 고용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콜린스 대표는 국내에 많은 실업자들이 부족한 일손을 덜지 못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부에서는 예산안에서의 경제 전망으로, 금년 초 정부의 주택 안정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가격의 오름세가 2022년 중반까지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콜린스 대표는 주택 가격이 굳이 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며, 문제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측에 건축에 필요한 도시계획 개발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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