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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 ‘양도소득세 도입’ 찬성…총리 ‘반대입장’ 고수

은행 대출을 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율이 오르면서 위기감도 덩달아 오르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면서도 여러 면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인 Reserve Bank는 지난 23일(수요일) 공식현금금리(OCR) 기준율을 1%로 0.25% 인상하였고, 중앙은행의 전망치는 2024년 중반까지 주택 가격도 9%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택 가격은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는 반면, 이자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치인 5.9%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예상했던 대로 기준율은 0,25% 올라 1%로 발표되었으나,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은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금리를 3.4%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포메트릭스의 브래드 올슨 경제전문가는 중앙은행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며, 기준 금리를 더 빠르게 더 높이 올려야 물가와 주택 문제 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슨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중앙은행의 아드리언 오르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최고치인 6.6% 수준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내년 이후에는 평균 2%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저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은행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는 반갑지 않은 뉴스이다.



이자율 인상은 이미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으며, 모기지 브로커인 존 볼튼 대표는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현재 2021년 말부터 2024년 중반까지 주택 가격이 9%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주택 경기 안정책을 통해 과열된 주택 시장은 서서히 식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구입 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 4월 이후, 평균 주택 가격이 50% 이상 오르면서 88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저신다 아던 총리는 양도소득세의 일종인 Capital Gain Tax 에 대하여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뉴스허브-리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54.7%는 도입에 찬성을 32.6%는 반대 그리고 12.7%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양도소득세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아던 총리는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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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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