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정부에 ‘지출 엄격히 통제’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가 저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뉴질랜드에 대한 연례 검토에서 뉴질랜드 경제는 내년에 약 1.1% 성장이 예상되지만 "연착륙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는 대유행 기간과 이후 정부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적자를 증가시켰지만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시기가 왔고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정책 오류의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가 너무 빨리 금리(OCR)를 인하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이 둔화될 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없어 가계에 타격을 주고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예산을 긴축하고 감세를 위해 다가오는 예산을 긴축해야 하며, 4년 안에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 시기 및 이 세금 감면의 매개 변수를 재정적으로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개혁은 정부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임금 및 사회적 혜택과 같이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IMF는 주택과 관련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는 기존의 우려를 되풀이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와 생산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재차 촉구했다.

"개혁에는 종합 양도소득세, 토지가치세, 법인소득세 변경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