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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금 떼어먹은 한 회사 간부… ‘실형 선고받아’



오클랜드의 한 소방시설 설치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들을 대신해 IRD에 납부해야 할 PAYE, GST, KiwiSaver 등의 공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투옥되었다.

데이비드 존 가워는 직원들의 임금에서 돈을 공제하는 ‘AFS 토탈 파이어 프로텍션(AFC Total Fire Protection)’를 돕고 사주한 혐의로 선고를 받았지만, 결코 IRD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5월 IRD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갔으며, 결국 그가 계획했던 상환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자 IRD는 2016년에 AFS 회사를 청산했다.


당시 AFS는 소득에 따른 급여세금(PAYE) 260만 달러, GST 130만 달러, 미지급 KiwiSaver 고용주 기부금 10만8,305.28달러를 빚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지급 고용주 연금 기여세금으로 4만달러를 빚지고 있었다.

당시 AFS 회사에는 약 80명의 직원이 있었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가워는 49개의 과세 기간에 걸친 대표적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알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법정은 배상금으로 3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IRD는 서면 성명을 통해, "검찰이 배심원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불공평하고, 다른 사업체들에게도 불공평하며, 다른 납세자들에게는 더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적었다.


2021년 7월 16일자 KPMG의 AFS 최종 청산인 보고서는 회사의 사업과 자산이 스톤우드 파이어 서비스(Stonewood Fire Services)에 매각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워의 청산 이유를 "현금 흐름 문제와 ASB 은행과의 대출 조건 재협상 실패"라고 인용했다.


회사청(Company Office) 기록에 따르면 고워는 두 사업체의 주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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