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폐기 뭇매 맞는 정부… ‘노스랜드에 담배 판매점이 한 곳?’

새 정부는 노동당의 강화한 금연법 개정에 따르면, 노스랜드 전역에 담배 판매점이 한 곳 밖에 없을 것이라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재 확인했다.

크리스 비숍 수석장관은 일요일 아침 Q+A와의 통인터뷰에서 노동당의 강화된 금연법을 폐기하려는 새 정부의 계획에 대한 항의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에 비숍 장관은 노동당의 변화가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강화된 변화들은 매우 추측적이고, 실제로 일부 금연 운동가들은 이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어 비숍은 이번 주 초 럭슨이 인용한 예를 들었다. 즉, 법 강화에 따르면 노스랜드 지역에는 담배 판매점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례였다.

총리는 내각 구성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노스랜드에 담배 판매점이 하나 밖에 없다면 그 매장은 램-레이드의 주 표적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더 큰 암시장을 양성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리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사실이 아니다.

지난 9월 보건부가 발표한 목록에 따르면 노스랜드 지역에는 35개의 담배 판매점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60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숍은 수치에 대한 답변을 요청받았을 때, 그는 그 목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알기로는 노스랜드에 1개의 담배 매장만이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줄어든 숫자와 전국의 다른 많은 지역들이 단지 1~2개의 잠재적인 매장만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으로 이어지자 그는 이 문제를 얼마나 더 진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내가 아는 것은 노스랜드에 매장이 하나만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전 보건장관이자 노동당 보건대변인인 아이샤 베럴은 트윗을 통해 Q+A 인터뷰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왜 정부는 금연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사실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가?"라고 썼다

이번 주 초, 럭슨은 여전히 그의 정부의 향후 3년 동안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일요일 "뉴질랜드 흡연율은 지난 국민당 정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고, 흡연율이 계속 감소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제한된 수의 매장들과 정부가 제안한 다른 조치들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했다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 노동당 정부의 세계 최초의 법 개정은 국민당이 선거 운동 중 약속한 감세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장기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의료 시스템 지출 중 수 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추정치를 들며 이번 조치를 비웃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노동당의 변화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비난을 일축했다. 국민당 및 ACT 둘 다 이 법이 금년 초 의회에 처음 상정되었을 때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