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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폐지로 4년간 세수 15억달러 더 걷힐 듯



정부는 정치인들과 각계각층의 비난이 빗발치자 금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젯밤 정부가 금연법을 무효화하자 의회에서는 격렬하고 열정적인 토론이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의 폐지로 향후 4년 동안 정부는 15억 달러의 담배세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의 금연 목표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압력이 현재 정부에 거세지고 있다.


"당신의 도덕적 나침반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가 목요일 의회에서 물었다.


힙킨스는 "사람을 죽이는 법안인데 반대편 의원들은 도대체 왜 반대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클로이 스와브릭 녹색당 의원은 "도대체 누가 금연법 폐지를 요구했느냐"고 물었다



금연법 폐지를 이끈 케이시 코스텔로 보건부 차관은 "이 정부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목표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측정 가능한 결과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스와브릭 의원은 한 발 물러서며, "더 많은 국민들이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 때문에 사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증거이며,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암협회의 레이첼 하트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녀는 "간단히 말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담배 판매점을 제한하고 니코틴 수치를 제한하며 금연 세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한 계획을 폐기하면 흡연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분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조치의 금연법 폐지로 2028년 6월까지 15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스와브릭은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담배 소비가 증가하고 더 많은 국민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트 박사는 "이제 정부는 그들이 담배 연기 없는 상태의 뉴질랜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텔로 차관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내각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연립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우선 금연법 폐지를 서두른 것이다.

뉴스허브는 베이핑과 같은 금연 도구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차관은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베이프를 멀리하도록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일련의 조치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코스텔로 차관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일회용 베이핑을 통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관은 자신들이 방금 폐기한 금연법 조치들과 같은 수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는 이미 엄청난 흡연자를 줄였고,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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