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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폐지’, NZ '충격 반전'에 대한 세계의 반응



국민당이 주도하는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금연법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담배 판매점의 축소와 생산 금지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는 한편, 베이핑 제품 요건이 수정되고 흡연용 담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흡연용 담배) 개정안에 따라 통과됐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당은 흡연율을 줄이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보건 전문가들이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면서 "충격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전 저신다 아던 정부 하에서 도입된 이 법안은 2008년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내년부터 담배 판매를 금지하게 된다.


흡연은 뉴질랜드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이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반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가디언도 "공공보건 당국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마오리 지역 사회에 '대재앙'이 될 것으로 믿는 조치"라며 이 같은 변화를 보도했다.


에바 콜렛은 "영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흡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에 영감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이 법안에는 흡연을 덜 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많은 다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썼다.


미국의 타임지도 이 계획이 담배 산업의 승리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미국 언론들도 이 문제에 무게를 실었다.

"이 금지 법안은 뉴질랜드에서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주요 원인인 흡연과 관련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 공동체에서 연간 최대 5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뉴질랜드가 이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 수낙 영국 총리의 흡연 금지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정부가 바뀌면서 급진적인 금연 조치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곧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담배법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이 기사는 전했다.



데일리 메일 오스트레일리아는 뉴질랜드의 '새 보수 정부'가 '세계 최초'의 흡연 금지 조치를 “AXED”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한 수낙 총리가 200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담배 구입을 금지하려는 영국의 제안과 비교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2024년 3월 이전에 법 개정이 폐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들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담배 암시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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