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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보험]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차이


뉴질랜드 국공립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환자들이 고통가운데 대기자 명단에서 수술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병세가 악화되어 미쳐 수술도 받기 전에 사망했다 거나, 검사나 수술을 대기하는 환자수 증가, 간호사 부족, 의사부족 문제에 대한 뉴스는 매년 보도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대기환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끊이지 않고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수술 대기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밀려 있던 수술대기자 적체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더 심각해 졌을 뿐 이다. 뉴질랜드는 2020년 2월말 최초 코로나 환자 발발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국입국자 제한, 격리, 도시간 이동금지 및 이동제한 등의 강수를 두어 코로나감염 전파차단에 주력했다.

코로나 감염을 막는 각종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국공립병원에서 전문검사나 수술을 대기하던 환자들의 대기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거기에 새로 발병된 환자들의 대기숫자 더해져서 제때 검사나 수술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힘든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작년 5월 정부가 임시조직까지 편성하여 적체된 수술대기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수술 대기환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작년 6월 수술을 받기위해 4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수가 35,264명이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12월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21년 8월 15일부터 2022년 6월 26일사이, 약 9개월 사이에 뉴질랜드 전국에서 취소된 수술건수가 13,410명 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한달 평균 약 1500건의수술이 취소된 것이다.


대기자 명단에서 수술 순서를 받을 때까지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 성 진통제와 항생제 처방으로 살아가던 환자가 결국 중증으로 발전되어 응급실로 입원 및 수술처리를 받은 사례로 있다.

이환자는 중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계속 마약 성 진통제와 항생제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갈 처지 였다.


국공립 병원의 수술대기자가 늘었다는 것은 전문검사 대기자 숫자 역시 증가 됐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국공립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기다린다는 것은 검사나 수술치료를 무료로 받기 위함이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관광객 또는 불법체류자라도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사류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국공립병원 응급실로 입원조치가 이루어 진다.


질병으로 국공립병원에 입원하게 된 응급환자의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여부를 확인 하게 되고 뉴질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일 경우는 병원비용이 청구된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자녀를 잠시 방문한 노모가 혈압으로 쓰러진뒤 국공립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발생된 수만불의 병원비용을 환자나 자녀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애를 태운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현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럼, 사립 병원이란 어떤 곳인가? 사립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모두 종합병원 시설을 갖춘 병원이다. 즉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전문검사나 전문의 진료 그리고 수술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사립병원은 검사나 수술을 신청하는 환자의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전문검사 비용이나 수술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가, 즉 의료비용 결제만 하면 누구라도 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립병원이다.


국공립 병원에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수만명의 수술대기자 환자들도 사립병원에가서 비용을 내면 검사나 수술 처치를 받을 수 있다. 누구라도 돈만 내면 사립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사립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국공립병원에 가지 않고 사립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사립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비용은 의료보험사가 부담해 준다.


사립의료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보험가입동기가 국공립병원에서 수술을 대기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살다가 질병이 발생된 후 국공립병원에서 수술을 대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비로 한국가서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는 얘기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국공립병원에 적체된 수술대기자가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제때 전문검사나 수술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일지 지켜 볼 일이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021 763 887

(FSP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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