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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보험] ACC덕분에 의료보험료 싸다?



ACC는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의 준말이다. 뉴질랜드의 ACC는 근로자의 부상과 관련하여 부상에 대한 원인제공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의 부상치료 비용과 보상을 정부가 제한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긴 1900년 근로자 보상 법령에 그 뿌리가 있다.

그뒤 1967년 영국 왕실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하여 (The Woodhouse Report) 무과실로 인한 모든 부상과 상해를 당한 사람에게 까지 보상을 확대시킬 것이 제안되었다.

이어 1972년 사고보상 법령과 1973년 개정법 제정을 통하여 1974년 4월 1일 사고보상 위원회가(Accident Compensation Commission) 뉴질랜드 정부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사고 보상법은 그후 부상예방, 재활 및 보상법령으로 2001년 개정되었고 그후 2010년에는 다시 사고보상 법령으로 명명되었다.

1999년 7월 1일부터 제 4기 국민당 정부가 사립 보험회사도 직업관련 사고 부상등에 따른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취급 할수 있도록 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일반 사립보험사와 ACC가 시장 경쟁체제에 돌입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1999년 11월 선거에서 국민당은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었고 선거에 승리한 제 5기 노동당 정부는 사립보험사의 근로자 사고 부상 관련 보험상품 취급허용을 폐지한뒤 그이듬해 2000년 7월 1일부터는 ACC 가 다시 사고보상 관련보장을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어 졌다.

ACC의 재원은 실업자, 은퇴자, 어린이, 방문자등의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보조재원(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얻어진 재원)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 징수하여 이루어 진다.


고용주들 에게는 직업관련 부상을 위한 보장을 위해 ACC 부담금을 과세하고 직업활동과 관련없는 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에 ACC 부담금을 과세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또 휘발류와 자동차 등록세에 ACC 부담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 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단순방문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여 국적불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때문에 발생된 의료비용은 ACC가 클레임 접수및 처리를 담당한다.


직업활동, 취미활동, 운전, 여행, 가정생활 등 무슨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하든 누구의 잘못으로 상해를 당하든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과 책임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부상관련 의료비용은 AC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뉴질랜드를 떠나 단기로 사업출장, 친지 및 친구방문, 단순여행 등 외국방문 중에 발생된 상해에 대해서도 귀국 이후 필요한 의료비용도 AC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에서 발생된 상해, 부상 치료비등으로 지불되어진 금액은 보상되지 않는다.)

ACC는 부상에 따른 직접 치료비 뿐만 아니라 사고 사전예방 활동 및 상해 발생후 환자의 재활 활동을 도와주거나 상해로 인해 상실된 재정적 수입도 보상하는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보상을 책임지고 있다.

뉴질랜드 사립의료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ACC 가 상해 부상치료 클레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ACC는 상해 부상치료를 담당하고, 사립 의료보험은 질병치료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경계선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중증 화상을 입은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여러번의 성형수술을 받는데 그비용이 뉴질랜드 달러로 십수만불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심각한 교통사고로 뇌, 얼굴, 어깨, 팔, 다리등 거의 모든 전문의들이 동원되어 수술과 치료를 하게되는 경우 인공장기 이식을 포함한 여러차례의 수술과정과 환자가 최대한 정상인으로 재활할수 있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만불이 넘는 경우도 있다.

상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용까지 의료보험료에 혜택을 포함한다면, 보험료가 현재보다 당연히 비싸질수 밖에 없다. 참고로, 지난달 11월 26일까지, 한주 당 평균 승인된 ACC 클레임은 39,000 건이다. 일주일에 39,000 건이면, 하루 5571건 이란 얘기다.

2021년 한 해 동안 승인된 ACC 클레임 건수는 1,914,112 건이다. 하루 평균 5,244건에 해당 하는 수치다.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하루동안 승인된 ACC 클레임도 무려 5,0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현재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의료보험료는 그나마 ACC덕분에 이정도 만큼만 비싼것이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021 763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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