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상관없어, 입맛대로 집주인’… 14,000달러 벌금

오클랜드의 한 집주인은 집주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후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앞으로도 추가 부정 행위가 발생한다면 벌금이 추가로 고지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화요일 오전 성명을 통해 레베카 제인 올콕은 주택임대차법을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MBIE는 그녀가 여러 번의 임대차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4명의 세입자를 대신해 MBIE에 14,7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올콕은 또한 임차 재판소로부터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명령은 만약 그녀가 3년 이내 특정한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법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즉시 최고 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MBIE는 화요일 오전 성명을 통해 "임차 재판소는 레베카 제인 올콕이 임차인들에게 임대 계약 조항과 관련한 금지된 거래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본드를 예치하지 않았으며, 임대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단열, 건강한 주택 및 보험 명세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테넌트 서비스(Tenancy Services)의 규정준수 담당자가 올콕이 가지고 있는 임대 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해 6월 조사관은 "임대인이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우려"에 대한 경고를 했다.

올콕이 임대한 뒤 방별로 세입자들에게 재임대한 4채를 포함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점검했다.

MBIE는 "2022년 10월 집주인이 TCIT에 세입자들이 플랫 공유 계약을 하고 있어 자신이 법의 목적상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고 오늘 밝혔다.

그러나, 2024년 6월 14일에 내려진 결정에서, 임차 재판소는 올콕이 주장한 대로 어떤 건물에도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소는 세입자들이 본드를 납부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등 법에 위배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올콕은 이 외에도 입대 계약서에 필수 단열재와 건강주택기준(HHS), 보험명세서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임대차 규정준수 및 조사 팀 관리자 브렛 윌슨은 집주인들이 "단순히 이 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 한나 치즈먼은 윌슨의 견해를 반영했다.

"집주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재판부가 제기한 우려 사항을 통보받고 법률 자문을 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법을 사용하고 자신이 불리할 때는 관할을 부인하기로 했다."

임대 재판소의 전체 명령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