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1m 침범해 공사중인 주택…31만5천달러 배상에 직면

한 개발업자가 오클랜드 주택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동의(building consent) 오류에 따른 건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디팍 랄(Deepak Lal)의 집이 지어진 곳과 그 집이 위치했어야 하는 곳 사이의 1미터 차이는 그가 수리하는 데 수십만 달러가 들 수 있다.

랄은 파파쿠라에서 피너클 홈즈(Pinnacle Homes)와 설계 및 건축 계약을 맺었고, 2020년 중반에는 거의 완성되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건설회사에서 경계 혼선에 대해 전화를 걸었을 때 침실 3개짜리 이 주택에 대한 작업은 중단되었다.

옆 부동산은 C94 Development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경계선 침범에 대해 현재 신축 건물주인 랄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회사는 그가 집을 옮기거나 31만5,000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기를 원한다.

피너클 홈즈는 해밀턴에 본사를 둔 회사 HQ Designs를 고용해 설계를 하고 이 주택에 대한 건축 동의서를 제출했다.

랄은 HQ Designs의 건축 디자이너 니틴 쿠마르가 건축 동의서를 제출했고,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말하며, "카운실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랄의 변호사인 맷 테일러가 2020년 9월 본사인 Pinnacle Homes와 HQ Designs에 보낸 서한에는 집의 위치를 인증하기 위해 측량사가 고용되었으며, 건축 동의서에 부합한다고 적혀 있었다.

테일러 변호사는 "설계 단계에서 건축동의(building consent)를 위해 제출한 계획서에 자원동의(resource consent) 정보가 설계자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너클 홈즈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조니 바티는 랄의 집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오류를 발견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매니저 바티는 피너클 홈즈와 측량사는 계획을 따랐으며, 경계 분쟁의 책임은 HQ Designs과 카운실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랄과 그의 가족을 동정하며 집을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약 15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확인했으나,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이 집을 옮기는데 그 비용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HQ Designs과 카운실 사이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카운실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건축 동의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 경계가 1미터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교차 확인하지 않았다."

HQ Designs 니틴 쿠마르는 건축 동의서를 제출할 때 카운실 측에 부지에 대한 자원 동의서와 대조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건축 동의서에 분명히 언급했고 자원 동의서와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카운실의 책임이다."

쿠마르는 그의 변호사가 랄과 피너클 홈즈와 함께 집을 옮기는 데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부지의 소유자인 C94 Development 대변인 부르스 왕은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다른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늦어질수록 매달 부채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실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랄은 집을 옮기는 것이 가장 싼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15만 달러의 돈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이다.

"저는 이미 이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제가 살고 있는 다른 곳에 대한 임대료로 주당 1,0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마감일까지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