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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유가인상, 리터당 4센트...유류소비세 인상


7월1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인하여 내일부터 운전자들은 리터당 4센트를 더 지불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연간 유류소비세 인상 발효에 의한 것이며, 이는 2018년과 2019년 유류세 인상에 이은 3년째 이어진 인상으로 그렇잖아도 힘든 코비드-19의 경제악화 속에서 시행되어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느낌은 크게 받아들여진다.

지난 5월부터 국민당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유류세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무 대변인 폴 골드스미스(Paul Goldsmith)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유류세 인상 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골드스미스는 "3년 동안 정부는 유류세 인상, 디젤차량 도로사용료 인상, 유류소비세 인상,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 등을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로부터 17억 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AA의 대변인 마크 스톡데일(Mark Stockdale)은 “국제적으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이 연료 가격 상승이 예년보다 덜 충격적일 것이며, 디젤차량 도로사용료 및 유류세가 매년 인상되었지만 "코비드-19의 글로벌 폐쇄로 인해 2월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료 가격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4센트 인상은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톡데일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운전자들이 그들이 지불하는 유류세가 도로 개선을 위해 쓰여지길 원하지만,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금 인상이 증가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일반 운송 사업에 배정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톡데일은 세금이 연료 가격의 약 55%를 차지하며, 오클랜드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이 연료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게재된 질의응답에서 유류 세금 전액은 "교통망의 개선 및 운영 그리고 유지보수를 돕는 국토교통기금(National Land Transport Fund)"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교통부 장관은 코비드-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면서, 육상 교통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교통망 시설에 대한 투자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질랜드의 코비드-19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지원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가 인상되는 세금은 향후 계획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연료비가 인상되면 평균 차량 1대당 연간 35~40달러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클랜드 주민들만 더 비싸게?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경제학자 샤무벨 에쿼브(Shamubeel Eaqub)는 오클랜드 사람들은 매년 필요 이상으로 1억4천만 달러까지 더 지불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연료 가격의 하락이 운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추정을 했다.

에쿼브는 "지난 1년간 연료가격은 전국적으로 29센트 하락했지만, 오클랜드에서는 24센트,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40센트 하락으로 오클랜드에서 하락폭이 평균 이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연료 공급 비용과 사업 비용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오클랜드 주민들은 연료에 대해 5-15센트를 더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11.5센트 지역 연료세금 제외)"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러한 가격 차이가 소매업자와 사업체 사용자들을 통틀어 오클랜드 주민들의 연간 연료 요금에 4500만 달러에서 1억4천만 달러가 추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에쿼브는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의 유가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이뤄 자신의 주장을 표현했다.

"2019년 6월 오클랜드 유가는 크라이스트처치보다 10c~15c 낮았다. 6월14일까지 2주 동안 오클랜드지역 유류세를 제외하고 가격은 4센트 올랐다. 지난 1년간 가격은 오클랜드에서 27센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50센트, 전국적으로 평균 29센트 떨어졌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특가 유가 하락이 눈에 띈다. 이는 크라이스트처치 연료 구매자들에게는 분명히 이익이 되며, 이들은 현재 연료비를 훨씬 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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