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피어 사회주택 30채 1년째 빈집 방치

정부, 인수기관 나타나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

Housing Minister Chris Bishop Source: RNZ

정부가 지난해 7월 매입을 완료한 네이피어(Napier)의 사회주택 30가구가 1년 넘도록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 지역의 사회주택 대기 가구는 450가구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주택부 장관은 3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완공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데 대해 "지역 주민들만큼이나 매우 답답하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주택 수요가 매우 큰 상황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주택이 비어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에 조속한 해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대기자는 450가구 이상

문제가 된 건물은 네이피어 웰레슬리 로드(Wellesley Road)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로, 전 노동당(Labour) 정부시절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우 지난해 7월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당시 정부는 경기 침체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던 주택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매입했으며, 처음부터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주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말 그대로 공실로 방치된 상태다.

Government-built inner-city apartments finished a year ago still sitting empty

반면 네이피어 지역에서는 450가구 이상이 사회주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도 증가하고 있어 현장 지원단체들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매각 협상 계속 실패

현재 해당 건물은 도시·환경·지역·교통부(MCERT)가 지역 커뮤니티 주택 제공기관(Community Housing Provider)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절한 운영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입주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MCERT는 "이전 협상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재 여러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왜 카잉가 오라가 운영하지 않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주택 기관인 카잉가 오라(Kāinga Ora)가 해당 주택을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카잉가 오라의 신규 주택 공급을 당분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MCERT는 카잉가 오라가 현재 기존 공공주택의 유지·보수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보유 주택 수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앞으로 사회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커뮤니티 주택 제공기관(CHP)이 맡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방치보다 신속한 활용 필요"

이번 사례는 사회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행정 절차와 운영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이미 확보한 주택마저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마련된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입주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사회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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