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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선거전략, “부자 증세”…나에게도 영향이?

노동당은 18만 달러 이상의 고 소득자에 대해 39%의 최고세율을 도입하기를 원한다. 현재 7만 달러 이상의 모든 소득은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즉, 부자 증세를 원하는 것이다.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이 정책이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건과 교육 같은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98%의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세율이 적용 된다고 했다.

Robertson 재무장관은 이 정책이 "Covid-19를 복구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증가되는 세율은 뉴질랜드 국민의 2%인 고 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18만 달러 이하의 일반 소득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증가되는 세율로 인한 세입은 연간 5억 5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새로운 이자율은 개인소득 20만 달러에 대해 주당 23달러(연간 1200달러)이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유지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로 인해 모인 자금은 부채를 억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하며, 어떤 새로운 세금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세금 계층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Robertson은 회사의 세율은 변하지 않아 기업에 연속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유류세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색당의 정책에는 10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37%로, 15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당은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허점을 폐지를 약속했다. Robertson은 “노동당은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할 수 있는 포괄적인 체제를 갖추게 될 국제적 합의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온라인) 세를 시행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Jacinda Ardern 총리는 당시 국민당 대표였던 Simon Bridges의 질문에 총리가 Covid-19의 경제 여파를 커버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피했었다.

2019년 2월 한 조세실무 그룹은 정부가 최저세율을 조정해 국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전 국민당 정부는, 2017년 예산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위 3가지 과세 범위를 증액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현 정부에 의해 번복되었고, 가족 패키지를 통해 재할당되었다.

뉴질랜드 국민의 66%는 연간 5만 달러 미만을 벌고 있으며, 26%는 5만~10만 달러를 벌고 있다.

지난해 4월, Ardern 총리는 녹색당과 NZ 제일당과의 합의에 실패한 뒤 총리 시절 자본소득세 도입을 배제했었다.

■뉴질랜드의 현재 세율:

10.5% - $14,000까지

17.5% - $14,001 ~ $48,000

30% - $48,001 ~ $70,000

33% - $70,00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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