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정부주택 대기자…임기 내 해소 가능할까

Megan Woods 장관이 지휘하고 있는 주택 당국은 넘쳐나는 정부주택 대기자들이 노동당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 말까지, 긴급하게 제공된 임시숙소인 모텔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을 것 같다.

2017년 노동당이 정권을 다시 찾았을 때 5,844명인 정부주택 대기자들은 현재 2만2,0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정부주택 부족으로 인해 대기중인 사람들은 정부가 긴급하게 임시로 지원하는 모텔에 기거하게 되는데, 이 정책은 이전 국민당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노동당 정부는 2017년 말 정권을 되찾은 후 4,759채의 정부주택을 공급했으며, 추가로 8,000채의 정부주택 및 임시거주 주택을 건설하여 2024년까지 총 공급 물량을 18,000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18,000채의 정부주택과 임시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 해도, 2만2,000명의 대기자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며, 나머지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현재의 대기자 명단에 따라 거주할 곳이 필요할 것이다.


Woods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주택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당의 임기 말까지 모텔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주택부 Megan Woods 장관은 처음에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Woods 장관은 “저는 그 모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활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고 모텔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에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좋지 않다. 그리고 납세자의 돈으로 모텔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의 일부로서 과도기적인 임시거주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임시주택 역시 우리에게 정말 부족했던 부문이다. 살 곳이 없어 주택 위기에 닥친 사람들을 어떻게 위기에서 구해낼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정부주택이든 시장 임대건 간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지 말이다.”


“정부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임시거주 주택도 계속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모텔 탭을 계속 찾을 필요가 없다.”고 에둘러서 말했다.

인터뷰 진행자는 Woods 장관에게 다시 물었다. “하지만 두 번째 집권 안에는 모텔을 비울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Woods 주택장관은 그 약속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확실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다. 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처음 정권을 잡았던 3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확실한, 나의 다짐과 약속은 우리가 임대료의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가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 사항이며,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우리의 정책을 만들어 우리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영구적인 과도기 주택의 형태로…”라고 설명했다. Woods 주택장관은 2024년까지 주택공급을 약속한 18,000채의 정부주택과 과도기 임시주택 건설이 현재 대기자 명단에 있는 2만2,000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노동당 집권에서 주택 대기자 명단이 3배가 늘어났지만 노동당 정부 임기 말인 2023년까지 3만 채로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2023년 말까지 정부주택 대기자 명단이 반드시 3만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택정책에서 하고 있는 일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은 주택 부족문제다. 주택부족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공급라인이 잘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것이다.”

Woods 주택장관은 종종 이전 국민당 주도하에서 정부가 정부주택을 일반에게 매각해 현 노동당 정부가 채워야 할 부족분을 넘겼다고 비난했다.


인터뷰에서 주택장관은 “국민당 정부 10여년 동안 정부주택을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을 건설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그 부족한 용량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지 이미 1,000일이 지났다고 지적했지만, 장관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acinda Ardern 총리는 1월 21일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일정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복잡한 자원관리법(RMA)의 개혁과 곧 있을 예산안에서 주택공급 대책에 예산배정 그리고 새로운 도시주변개발 국가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주택용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지방의회와의 협조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인 David Parker는 자원관리법인 RMA 개혁을 이끌고 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정부주택을 더 지어야 하고, RMA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한걸음씩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RMA를 사용하여 지방의회가 올해 6월에 발효되는 세분화를 위해 더 많은 토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은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은 쉽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1년 내내 매일 6채 이상의 비율로 새로운 주택과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극복해야 할 큰 문제여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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