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정년, “노동당 유지…국민당 65→67세 검토”

뉴질랜드인의 연금 수령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OECD의 권고에 대해 노동당은 지금의 65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당은 2037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OECD의 제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수령 연령을 검토할 때라고 말하는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연령을 늘릴 경우 부의 불균형만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2월 초 OECD는 뉴질랜드 정부에 과열된 경제를 안정시키고 외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주택 구입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건설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에 따른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상향 조절 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인토메트릭스의 브래드 올슨 대표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사는 기간도 그 만큼 길어지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금의 연금 수령 연령이 정해질 때는 연금 수령 기간이 인생의 13~18% 정도에서 책정되었지만, 이제는 19~22%로 늘어났고, 단순히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늘어난 기간만큼 연금을 받아 살아가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그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슨은 연금 수령 연령을 조절하게 되면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그 자원은 급하게 필요한 다른 공적인 사회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정년 지지자 모임인 ‘Age Concern’의 스테파니 클레어 대표는 연금 수령 연령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요즘에는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정년을 넘긴 사람들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정년을 앞두고 일도 없이 근근이 연금 수령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불이익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다고 하며, 정년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논의하여 그 동안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자문을 하고 있는 ‘Financial Advice NZ’의 카트리나 생크스는 정년의 변화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연금의 중요한 포인트는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하며, 65세가 아직 안되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에게 노인 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신체적 사유로 65세 이전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도 보다 공평한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클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은퇴정책 및 연구센터인 ‘Retirement Policy and Research Centre’의 클레어 데일 박사는 정부가 정년을 올리는 조정에 앞서 실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 박사는 인종 간 차이와 지역별 빈곤 부분이라고 하며, 출생 시 기대 수명은 빈곤한 지역에서의 평균 수명은 짧을 것이며, 반대로 부유하거나 장수하는 인종과 지역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어떤 다른 수당이나 혜택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금 수령 연령을 올리게 된다면, 노령에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포메트릭스의 올슨 대표는 정년을 조절하지 않게 된다면, 정부는 지금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과 어려운 상황에 그들을 빠뜨리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노인 1명 당 약 4명의 근로자들이 그의 노인 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지만, 앞으로는 2명이 1명의 노인 연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경제적 기회나 투자 등을 제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지금의 노인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회 비용 손실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부 장관은 OECD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노동당인 현 정부는 노인연금 수혜 연령을 올리지 않겠다고 힘주어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을 예로 들며, 이것도 뉴질랜드 국민들과의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여유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비용 면에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노인연금 부분은 우선시 돼야 할 지출이라고 하며, 현재 재정 상태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국민당의 재무담당 사이먼 브리지 의원은 정부에서 지출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로버트슨 재무장관의 ‘재정적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 연금에 대한 보고서와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2037년 7월부터 67세로 점차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당 정책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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