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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률협회, 새로운 법이 이민자들을 보호할 것

2020년 5월 20일 업데이트됨


법률협회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도입된 후 새로운 법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월15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이민법안은 의회에서 최종 청문회를 통과했다.

뉴질랜드에는 약 35만명의 사람들이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2 이상이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일부는 실직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해외에 있으며, 국경이 다시 열릴 때 그들의 비자, 그리고 일자리가 여전히 존재할 지를 걱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부(INZ)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민부 장관이 뉴질랜드의 이주자 커뮤니티에 정부가 기존의 비자 권리를 빼앗기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제 임시 입국비자 보유자 그룹에 대한 조건을 부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만료 날짜를 연장하고, 일부 해외 거주자들이 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에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지와 같은 비자 조건을 수정하거나, 사람들의 비자 만료 날짜를 연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새로운 권한은 조건이 변경 될 경우 해당 비자 소지자 등급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비자권자의 기존 비자권(예: 노동권리)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이 협회는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임시 입국비자를 가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시스템이 혼란스러울 때 개별적인 기준으로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법률협회의 이민 및 난민 위원회 소장인 마크 윌리엄스(Mark Williams)는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이 법안을 전염병 대응 위원회에 제출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선정된 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권고한 안전장치들이 그 법안에 포함되었고, 이전 초기 형태의 법안은 우리와 다른 업계 참여자들로부터 사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 목적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장관에게 부여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재량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정되고 선별된 청문회와 균형을 잡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지연과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에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고안되었다고 말하며, "그 법률 안에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권한들은 해당 이주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그는 비자 처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보가 부족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의 질문 중 하나가 '해외에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 비자가 만료돼서 앞으로 3주 안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언제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민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들이 그러한 질문들에 많은 대답을 해주고, 입국 시간을 재설정하거나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확실성을 주고 비자 소지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