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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우버 운전자 4명은 우버(Uber) 회사를 상대로 한 고용권리 인정 소송을 제기해 10월 25일(화요일) 아침에 내려진 판결에서 고용권리를 획득했다고 노조가 밝혔다.
고용법원은 퍼스트 유니온(FIRST Union)과 에투(E tu)가 제기한 소송에서 현직 및 전직 우버 운전기사 4명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운전기사 4명에 대한 고용상태를 청구한 판결은 "원고 운전기사 각각은 우버 운전업무 수행 시 고용관계에 있었으며, 그에 따른 고용된 신분이었음을 확인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퍼스트 유니온의 아니타 로젠트레터는 "이것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획기적인 법적 결정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버(Uber)는 법을 어기고 운전자를 착취하려는 계획적인 전략으로 전 세계 도시로 진출해 왔습니다. 이 전략은 오늘 뉴질랜드에서 끝이 났습니다."라고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결정을 환영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처음 제기돼 올해 웰링턴 고용법원에서 심리됐다.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들은 그들이 최저임금, 보장된 시간, 휴일 수당, 병가, 키위 세이버 지원금 등의 권리를 가진 근로자임을 선언 받기를 원했다.
우버 운전자 중 한 명인 빌 라마(Bill Rama)는 "마침내, 우버 운전자들을 위한 정의가 인정받았다. 이것은 운전자들이 우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로젠트레터는 오늘 내려진 판결에 따라 퍼스트 유니온은 이제 우버 운전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즉시 회사와 단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운전자들을 대신하여 임금과 휴일 수당 및 기타 미지급 수당에 대해 회사측에 청구하는 것도 협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로젠트레터는 "우버를 위해 운전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더 이상 운전하지 않더라도 노조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에 투(E tu) 노조 사무총장 레이첼 맥킨토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산업 부문도 독립 계약자나 외주업체 등의 근로자를 일컫는 긱(Gig) 경제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결정 없이는 권리 및 보호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긱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에서는 이 판결이 원고로 지목된 4명의 운전자들에게 적용되었으며, 현재 모든 우버 운전자들이 그 대상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판결문은 개별 신청자들에게 인용되지만, 특히 소송에서 다루어진 것과 같이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과 운전자가 참여하는 프레임워크에 명백한 일관성이 있는 경우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버 측 '실망감'
우버는 오늘 성명을 통해 “고용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특히 2020년 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우버 앱을 사용하는 승차공유 운전자가 직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우버 측은 1News에 법원의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곧 항소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결정이 소송을 제기한 4명에게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는 독립 계약자들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며, 우버는 모든 플랫폼에 걸쳐 모든 독립 근로자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버 일을 하고 있는 키위 운전자들은 우버의 운전 방식이 운전자들에게 유연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말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업계 전반의 최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버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약자 정책 개혁 과정 내내 산업 및 뉴질랜드 정부와 협력적으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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