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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한 사람 추방에 6만5천달러'... 기록적 금액 지출

최종 수정일: 2023년 7월 1일

한 이민 변호사는 항공사들이 음주 운전과 같은 가벼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기록적인 금액을 받으면서 정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이민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 중 한 명이 5만 7,000달러의 비용을 들여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변호사 아론 마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방당하는 고객의 뉴질랜드 파트너는 실제로 앙골라로 돌아가는 비행기 값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 기억엔 편도 1,600달러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일부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람들을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640만 달러였다. 여기에는 항공편, 숙박 시설, 호송, 여행 서류, 그리고 대유행 기간 동안 Covid-19 및 기타 의료 테스트가 포함되었다.


대유행이 지나간 올해 초에는 한 명이 6만 5,287달러의 비용으로 추방되었다. 여기에는 개인이 남아프리카로 가는 편도 항공편과 3명의 항공사 보안 에스코트를 위한 왕복 항공편이 포함되었다.

이는 정부가 단일 추방에 지출한 비용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그리고 제가 약간의 조사를 했을 때, 발견한 것은... 본질적으로 정부는 그저 항공사들이 요청하는 금액을 조건 없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마틴은 말한다.


"항공사들이 추당 당하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항공사 법규상 세 명의 항공사 보안 직원이 그와 동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이민성에 청구합니다. 이민성에서 승인하면 진행합니다."



변호사 마틴 의뢰인의 경우, 세 사람이 그를 에스코트해야 했지만, 그는 왜 에스코트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추방 명령이 나온 것이라며, 그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안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명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민 당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들은 말 중 가장 큰 헛소리였습니다."


추방된 누군가가 나중에 다시 뉴질랜드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추방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갚아야 할 수 있다.


마틴은 그의 의뢰인에 대한 이 요구 사항이 옴부즈맨에 민원을 제기한 후 면제되었다고 말했다.


2018~2023년 사이에 1,5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이민성에 의해 추방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1,7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은 스스로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추방 명령에 따라 이 나라를 떠났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리차드 오웬은 "보안요원의 에스코트가 필요한지 여부는 개별 항공사가 결정합니다. 이는 추방과 관련된 구금 등에 사용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항공사 비용으로 이민성의 통제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변호사 마틴은 왜 이렇게 비용이 높은지는 불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Covid-19 이후 금액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성은 운항 서비스를 중단한 항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추방자들을 목적지로 데려가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하며, 특정 목적지로 가는 직항편이 없을 수도 있어 더 많은 항공편이 관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유행 이후 항공료 값이 올랐으며, 항공사에서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이 있다고 친절하게 대변해줬다.


하지만, 이민성 오웬 국장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추방 대상자들의 목적지로 가는 저렴한 항공편을 찾기 위해 별도로 검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뉴질랜드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지 판단될 것이다. 그리고 법에서는 추방된 사람들이 재입국을 위해서는 추방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이민성에서는 감안한다고 하지만, 과연 추방자들로부터 이 비용 중 얼마나 상환되었을까?


변호사 마틴은 "사실상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명료하게 답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리처드 오웬 국장은 개인 추방 비용은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에스코트가 필요한 경우, 개인 추방을 위한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에스코트가 필요한지 여부는 개별 항공사가 결정하며, 뉴질랜드 경찰이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항공사와 연락을 취하며 항공사 관점에서 경찰 또는 보안요원 호송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구금 추방과 관련된 일부 비용이 불가피하고, 뉴질랜드 이민성의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추방자가 모든 유형의 폭력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의무적인 에스코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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