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예금 10만 달러'까지…'보증'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내각에서 은행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뉴질랜드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치에는 적격하다고 인정 받는 금융기관 당 최대 10만 달러까지의 예금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Robertson 재무장관은 4월 22일 아침 성명을 통해 이 수치는 여론 수렴을 통해 5만 달러에서 증가했으며, 예금자의 93%를 완전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혁안에는 대출금 상환 비율과 같은 대출 규제를 설정하는 새로운 절차도 포함될 것이다.

Robertson 장관은 뉴질랜드중앙은행법(Reserve Bank of New Zealand Act)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마지막 부분인 변경사항들이 광범위한 논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을 종합하면 뉴질랜드의 금융시스템 안전망이 상당히 강화되고, 예금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대상에 들어갈 것이며, 뉴질랜드의 금융 시스템은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만큼 건전하고 좋은 위치에 있지만, 이러한 개혁으로 뉴질랜드중앙은행이 미래의 재정 안정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초안이 준비 중이며, 올해 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obertson 재무장관은 이 제도의 목표가 2023년부터 예금보험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제정되면, 개인들은 기관의 재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적격기관에 대해 10만 달러까지 예치금을 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확정한 이번 대책은 예금보장제도와 더불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개선하고 뉴질랜드의 금융위기 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당 재정 대변인인 Julie Anne Genter 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너무 늦었다"고 말하며, 녹색당은 수년 동안 예금 보호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5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호주, EU, 캐나다 그리고 미국은 오랫동안 예금을 보호해왔다.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은행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예금을 잃을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