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전기차 고객에게 보조금' 지급...일각 "저소득층에게 세금부과"

전기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시동을 걸자, 일각에서는 그나마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정부의 기후협약 관련 탄소 배출량 감소 추진에 있어 중요한 단계로, 그들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조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신차에 대해서는 대당 8,625달러, 중고 모델에 대해서는 3,450달러까지 새로운 리베이트 제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6월 13일 아침 발표했다.

이는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탄소 저 배출 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8만 달러 이상의 차량은 보조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부분의 테슬라 모델과 같은 고급 전기 자동차는 제외될 것이다.

교통부장관 마이클 우드는 이번 조치로 키위들이 전기 자동차 도입에 뒤쳐진 나머지 국가들을 ' 따라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이어 "우리의 운송 배출량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에 205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송 부문은 현재 국내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1990년과 2018년 사이에만 9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 배출차량을 할인하는 것은 정부가 내년에 내놓을 청정 자동차 수입 기준에 이어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다.

우드 장관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저 배출 차량을 사용하는 데 있어 보다 더 큰 변화를 장려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하며, "청정 자동차 할인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와 저 배출 자동차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며, 이것은 최대 92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하고 전환 비용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뉴질랜드 도로공사 측도 한 부분을 담당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 더 작은 보조금을 추가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뉴질랜드 도로공사에서 보조금을 관리할 것이며, 자동차 딜러들이 관여할 필요 없이 대상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일 기준 7월 1일 이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등록되는 저 배출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그 전에 구입한 후 소비자가 등록을 미루면 등록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구입한 차량도 포함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및 중고 수입 전기차량에 대해 보조금이 적용됨에 따라, 차량을 바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중고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장관은 "추가 비용 부담으로 저 배출 차량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저 배출 차량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활동이 향후 몇 년 동안 중고차 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주요 야당인 국민당의 주디스 콜린스 대표와 행동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논평을 내고 노동당 정부의 또 다른 스텔스식 세금이라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징벌적으로 자동차세근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당은 전기차량 구입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역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피 않는 다고 말했다. \

행동당에서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던 노동당 정부가 차별적으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민들과의 그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시모어 행동당 대표는 “명확히 하자면 도요타 하이럭스를 구입한 한 농부는 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 2,900달러의 세금이더 부과될 것이다. 기아 스포티지를 구입한 한 가정은 1,230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