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키위세이버 위기... '2025 예산 실패'와 미래

2007년 키위세이버가 도입되었을 당시 엄연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뉴질랜드 연금만으로는 대부분이 존엄하게 은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와 연금 비용 상승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과 은퇴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금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키위세이버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뉴질랜드 국민들이 은퇴 후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의 변경 사항은 이미 실적이 저조했던 제도를 더욱 약화시켰다.

2025년 뉴질랜드 예산안은 키위세이버(KiwiSaver) 즉 뉴질랜드의 은퇴 저금 계획에 대한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년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키위세이버의 평균 잔액은 3만 7,000 달러로 매우 낮으며, 많은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저축하지 않고 있어 계획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정책 결정, 예컨대 정부의 1,000달러 지원금 폐지, 가입자 세액 공제 감소, 고용주 기여금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은 키위세이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키위세이버 평균 잔액이 20만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주당 170 달러를 잃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은퇴 후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키위세이버 저축을 줄이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계획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입자 세액 공제에 대한 소득 테스트는 저축액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 대신 잔액에 기반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키위세이버는 단기적인 정책 조정이 아닌,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은퇴 후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