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정부예산, 인플레이션 악화시키나?

저신다 아던 총리는 정부의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발언은 8월 1일(월요일) 200만여명의 키위들에게 지급될 350달러 규모의 생활비지원금 1차 분납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일요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던 총리는 이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녀는 "우리가 재무부로부터 받은 조언은 생활비 지원이 단기적 지원이고, 분명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잠재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야당에서 주장하는 세금 감면에 비하면 대상자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생활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한시적이나마 유류 소비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3년 1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아던은 오히려 유류 소비세 감세 정책이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덜 목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소득 운전자들만을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했다.

오히려, 유류비가 생활비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만약 물품과 서비스를 운송하는 데 유류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연쇄 효과를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했다.

아던 총리는 또한 정부가 불필요하게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소비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 투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라고 답했다.

그녀는 2022 예산의 지출 증가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며,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육, 의료, 법질서 그리고 시설 투자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투자는 "뉴질랜드가 의존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