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유류 감세조치 만료…어떻게 변할까
- WeeklyKorea
- 2022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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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세금을 3개월간 일시적으로 낮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보이자 국민들로부터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3월 14일부터 3개월 동안 유류세를 리터당 29센트(GST 포함)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휘발유 가격은 다시 최고 가격을 경신하면서 91무연이 3.15달러, 98무연은 3.4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메간 우즈 에너지장관은 세계 유류 시장의 움직임과 그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3개월 감세조치 이후의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운송협회 대표는 세계 유류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뉴질랜드를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3개월 인하조치 이후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유류세가 인하되어야만 모든 국내 운송 산업들이 연료비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주는 앱을 운영하는 가스피(Gaspy)의 관계자도 유류세 인하가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만일 유류세가 다시 원상 복귀된다면 지금 사상 최고 가격에서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측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ANZ 은행의 한 경제학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언제 복원할 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유류세 인하조치로 인해 2/4분기 인플레이션 상승을 0.5%정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인하된 유류세를 다시 적용하게 되면 해당 분기의 인플레이션은 급등하게 되고, 만일 단계적으로 서서히 복원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몇 분기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만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달러의 약세와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지금 주유소 펌프 가격으로 전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정부로서도 고물가 시대에 유류 정책이 큰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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