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키위…'식품 GST 폐지' 동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의 뉴스허브-레이드 여론조사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의 3/4이상이 식품에 대한 GST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가격은 지난 해부터 계속해서 치솟았다. 지난 해 3월보다 금년 3월에는 7.6%나 더 오르면서 지난 10 여 년 동안 최고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식품에 대한 GST 폐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6%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18.5%만이 반대 하였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마오리 당에서는 지난 3월, GST는 역진세라고 주장하며 부유한 계층보다는 오히려 저소득 가정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는 세금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과 같은 기초 생필품에 대한 GST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고 강조하며,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떠드는 노동당 정부는 식품에 대한 GST 폐지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탄산 음료와 사탕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식품에 대해 GST 개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식품에 대해서는 GST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GST가 부과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빵은 GST 예외 품목이지만, 식당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GST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노동당은 2011년 총선 캠페인에서 과일과 채소에 대해 GST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했지만, 나중에 이 약속은 슬그머니 없던 것으로 바꿨으며, 2017년 아던 총리는 당선된 이후 더 이상 당에서는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자문기구인 ‘Tax Working Group’에서는 식품과 음료에 대해 GST를 폐지한다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의 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서는 주당 15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주당 53달러의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품에 대한 GST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