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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기증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녹색요정'

통증 완화를 위해 노인들에게 대마초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와이카토 남성이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려 기소됐다.


뉴질랜드 북섬의 와이카토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메레메레에 거주하는 제이슨 통(Jason Tong)은 5월 3일 헌틀리 지방법원에서 대마초 소지혐의 1건과 C급 마약 공급혐의 2건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변론했다.



통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녹색 요정" 기소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고 걱정하는 약용 대마초 옹호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통은 3년 전 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대체 의약품을 찾기 시작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녹색요정’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아내는 CBD가 손 관절염의 치료제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심각한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알았다.


통은 더 많은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의 이웃에서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쿠이아 그리고 카우마투아 씨에게 보내기 시작했고, 그 후 전국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들이 궁핍하여 다른 약을 살 여유가 없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해 보내주게 된 것이다.


한 달 전 그가 창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경찰관들이 그의 사유지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고 그의 모든 일이 끝났다. 그들은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약 30개의 대마초를 찾았다. 경찰이 압류한 것은 그들의 1년치 약이었다.


그는 "경찰은 집 전체를 수색한 후 집에에 있던 대마초, CBD 오일, CBD 향유 등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통은 푸케코헤에 있는 우체국에서 발송을 위해 맡긴 두 개의 소포에서 대마초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가 표적이 된 것으로 믿었지만, 그는 이 사건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들은 우리가 대량으로 대마초를 재배해 갱단에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수색 중에 담당 형사가 와서 그들에게 돈이 어디에 있는지,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돈과 금고를 찾기 위해 집에 큰 파손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황에서 경찰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5월 3일 통씨와 그의 아들은 헌틀리 지방법원에 출석해 대마초 공급 혐의 1건과 C급 통제 약물 공급 혐의 2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그의 혐의를 기각하는 것을 원했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동의를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의약품 사용을 원치 않는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유로 마약을 거래하고 마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일부의 경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2019년 마약류 오남용법 개정안을 통해 법에는 다소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오클랜드 공과대학의 법과 부교수인 Khylee Quince는 28g 이상의 대마초를 소지한 Tong과 같은 녹색 요정이었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법률상으로 일단 그 정도의 양을 소지하고 있으면 마약상으로 가정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녹색 요정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배하고 공급한다는 동기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적인 마약상들이 아니다,"라고 Quince 교수는 말했다.

자선단체인 ' Medical Cannabis Awareness New Zealand'의 공동 책임자인 Shane le Brun은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명의 똑 같은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통의 상황에 소름이 끼쳤지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 약용 대마초는 합법이지만, le Brun은 약용으로 인정되어 처방된 대마초 제품은 단 한 가지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최고 1,000 달러의 "비용이 주요 장벽"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통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지난 달 수십 개의 사회복지 단체들과 복지기관에서 요구한 것처럼 대마초를 완전히 비 범죄화 할 이유가 더 많았다고 le Brun은 말했다.


통은 주치의에게 찾아가 자신이 사용한 대마초를 대신할 7가지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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