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영향으로 ‘15만건의 재판’ 지연

봉쇄와 Covid-19 제한 사유로 대유행 기간 동안 약 15만 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형사 부문 피해자들에게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더 큰 괴로움과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법원 관계자들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사건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시가 내려졌고, 대유행 상황이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더 많은 재판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오클랜드의 한 여성은 자신을 강간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작년 9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10월, 11월, 1월, 3월로 계속 연기되다가 마침내 4월에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재판이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자신의 쓰라린 상황을 말할 준비를 매번 반복했다고 하며, 고통을 몇 배로 더 받아 왔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혹시나 자신을 강간한 남성을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난 2년간을 고통과 두려움, 고민 속에 지내왔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례는 2020년 3월 봉쇄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14만 2,000 건 중의 하나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판결 또는 보석 결정, 가정 재판 등 고등 법원 재판이나 지방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각종 사례들이 지연되면서, 그 동안 지연된 건수들은 모두 198만 건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법원은 오디오 또는 화상으로 연계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20년 레벨 4 봉쇄 기간 동안 겨우 32%만을 처리했지만, 오미크론 사태로 접어들면서 적색 또는 황색에서 92%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사 확보를 위해 4,000만 달러를 더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연되고 있는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